미 하원의원, 연준에 “디지털 달러화 발행해야”

등록 : 2019년 10월 7일 16:00 | 수정 : 2019년 10월 7일 14:36

US Lawmakers Ask Fed to Consider Developing ‘National Digital Currency’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출처=플리커

미국 하원의원 2명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디지털 달러화를 만들어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의 프렌치 힐(French Hill, 공화, 아칸소), 빌 포스터(Bill Foster, 민주, 일리노이) 의원은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준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른 나라나 민간 기업이 널리 쓰이는 암호화폐를 만들어 유통할 경우 기존 달러화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연준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블룸버그로(Bloomberg Law)가 처음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편지는 우선 연방준비제도가 미국의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국가적인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도 연준에 있다. 그런데 여러 나라가 디지털 법정화폐를 발행해 유통하면 현재 미국 달러화가 누리고 있는 위상이 낮아질지 모른다는 점이 우려된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40여 개 국가가 현재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실제로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의 마크 카니 총재는 여러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통화의 묶음으로 관리되는 통화가 생긴다면 현재 달러화가 차지하는 패권 통화의 지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패권 통화의 지위가 흔들리면 이른바 ‘탈(脫) 달러화’ 현상도 빨라질 수 있다.

두 의원은 편지에서 현재 미국에서는 암호화폐가 주로 투기 목적으로 쓰이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기존 종이 화폐와 함께 쓰이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디지털 통화 개발을 민간 영역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직접 페이스북이 개발하겠다고 밝힌 리브라를 언급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백서를 비롯해 지금 계획대로 출시된다면 이는 당장 미국보다도 다른 나라에서 금융 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두 의원은 이어 JP모건웰스파고가 발표한 암호화폐 계획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향후 계획은?

편지는 이어 연준의 계획과 대책 등에 관해 많은 질문을 던졌다. 연준이 현재 디지털 통화를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다른 나라의) 디지털 통화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많이 쓰이기 시작할 때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한 게 있는지, 만약 디지털 통화 개발 계획이 없다면 법·규제·국가안보와 관련한 이유인지, 연준이 개발한 암호화폐를 출시했을 때 시장에 미칠 위험이나 문제, 반대로 혜택과 장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이 포함됐다.

연준이 자체 암호화폐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사는 힐과 포스터 의원 말고도 더 있었다. 지난해 연방예금보험공사장을 지낸 셰일라 베어도 민간 기업이나 다른 나라가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연준이 디지털 통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준비제도는 현재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이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힐과 포스터 의원도 편지에서 지금 연준이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머지않아 종이 화폐의 특징과 기능 용도를 디지털 통화가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럴수록 연방준비제도가 직접 프로젝트를 맡아 디지털 달러화 개발에 나서야 한다.”

연준 대변인실은 두 의원의 편지에 관한 추가 의견을 묻는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 기사가 발행된 뒤 힐 의원실은 코인데스크에 “힐 의원이 연준에 디지털 통화를 발행해야 한다고 청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서한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다고 알려왔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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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