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터이즈커밍’ 리브라 내년 출시 물건너가나

[피스컬노트] 10월 8일 워싱턴브리핑

등록 : 2019년 10월 8일 15:00 | 수정 : 2019년 10월 8일 14:47

코인데스크코리아가 미국의 기술·언론 기업 피스컬노트(FiscalNote)와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의 블록체인·암호화폐 규제 동향을 소개하는 콘텐츠 ‘워싱턴브리핑 by Fintech Beat’를 주1회 발행합니다. 피스컬노트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통해 각종 정책 자료와 관련 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공하는 IT 서비스 기업으로, 산하 매체인 씨큐앤롤콜(CQ and Roll Call)이 엄선한 미국의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콘텐츠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제공합니다.


출처=페이스북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저커버그 청문회 나와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를 청문회 증인으로 세울 때까지 ‘리브라 청문회’를 계속 열겠다고 밝혔다.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오는 1월 전에 저커버그가 증인으로 나와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한 사람을 소환(subpeona)할 권한이 있지만, 저커버그에게 소환장을 보내지는 않았다. 다만 페이스북의 COO이자 “린인”의 저자인 셰릴 샌드버그를 청문회에 부른 만큼 다음 타킷은 저커버그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회 위원회 가운데 리브라를 직접 관장하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저커버그의 청문회 출석을 종용하는 것은 페이스북에도 적잖은 부담이다. 지난주 저커버그가 정부, 규제 당국의 우려가 말끔히 풀리기 전까지 리브라를 출시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지만, 여전히 페이스북을 향한 의구심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은 로비스트를 고용해 규제 당국을 설득하는 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여기에 CEO 저커버그가 직접 워싱턴에 가서 의원들과 SEC 관계자, 트럼프 대통령까지 만나고 왔다. 그러나 의회와 규제 당국이 여전히 리브라를 강력히 견제하고 감독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리브라가 목표로 한 2020년 출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페이팔 리브라연합 탈퇴 관련 말말말

페이팔이 리브라연합에 창립회원으로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를 둘러싼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페이스북이 시작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금융소외 계층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현재 미션과 사업에 집중할 것이다. 우리는 리브라의 포부를 지지하며 앞으로 협력할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를 기대한다.” – 페이팔 성명서

“페이팔의 이탈은 리브라 프로젝트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 – 실비아 가르시아 의원(민주당, 금융서비스위원회)

“우리는 변화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으며,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한 각 조직은 리브라의 약속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리스크와 보상을 스스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 단테 디스파르테, 리브라연합 정책커뮤니케이션 총괄


베네수엘라 지원법안, 암호화폐 금지하는 첫 법안 될 듯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베네수엘라 지원법안(VERDAD)에는 미국 시민이나 기관이 페트로(Petro)를 사고팔거나 보유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담겼다. 페트로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발행을 강행한 가상화폐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은 페트로의 가치가 베네수엘라의 원유 보유량에 연동된다고 주장해왔다.

베네수엘라 지원법안의 정식 명칭은 베네수엘라 긴급구호 및 민주주의 지원 및 개발법안(Venezuela Emergency Relief, Democracy Assistance and Development Act)으로, 약자 ‘VERDAD’는 스페인어로 ‘진실’을 뜻한다. 법안은 마두로 정권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우회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비슷한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른 암호화폐로 불똥 튈까?

베네수엘라 지원법안이 통과, 발효되면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금지한 첫 번째 법안이 된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이번 법안이 특히 페트로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아우르는 총 18명이 발의한 법안인 만큼 베네수엘라 지원법안은 우선 상원은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가 더 많은 암호화폐 금지로 이어질까 두려워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이는 리브라 백서를 발표한 뒤 워싱턴과의 관계가 더 껄끄러워진 페이스북의 사정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미국 재무장관과 연준 의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미 암호화폐가 이례적으로 널리 쓰이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영향력이 낮아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의회 내에서도 상원과 하원,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릴 것 없이 리브라는 물론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커 보인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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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