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이사 “리브라, 수많은 규제 장벽 넘어야 할 것”

등록 : 2019년 10월 17일 18:19

출처=셔터스톡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라엘 브레이나드 이사가 “실제 가동에 앞서 수많은 규제 장벽을 넘어야 할 것”이라며,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6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 돈의 미래’ 포럼에서 한 발표에서, 라엘 브레이나드 이사는 리브라를 비롯한 글로벌 단위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들이 복잡한 규제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으로 예상됐던 리브라 출시가 미뤄질 수 있으며, 규제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소비자와 세계 금융 질서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스테이블코인이 성공해, 중앙은행이 발행한 법정 통화와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상당한 규모의 가계 및 기업이 단지 지불수단뿐 아니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하게 된다면,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페이스북이 이미 확보한 거대한 이용자층을 고려한다면, 리브라는 특히 이같은 결과에 도달하기 좋은 입장에 있다. 라엘 브레이나드 이사는 페이스북의 이용자 수가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 또한 리브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페이스북의 계획을 고려한다면 그 영향력은 더 커지는 셈이다.

이같은 잠재적 이용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이 규제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라엘 브레이나드 이사는 비판했다.

라엘 브레이나드 이사는 이용자들이 디지털 지갑에 대한 권리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예금 보장에서부터 금융기관의 사기 방지 책임에 이르기까지, 전통 은행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화벽을 만든 규제 당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리브라에도 (전통 금융 시장에서와) 유사한 보호 조치가 있을지, 또는 소비자들이 어떤 자원을 갖게 될지 불분명하다. 나아가 스테이블코인의 기반이 되는 자산에 대해 소비자들이 어떤 권리를 갖는지 알 수 없기에 그들이 얼마나 큰 가격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지 또한 불투명하다.”

복수의 법정 통화로 구성된 바스켓에 가치를 연동한다는 리브라의 계획이 더 복잡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리브라 토큰 보유자들이 그 기반이 되는 자산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각국 사법 및 규제 당국이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해야 한다.”

‘디지털 달러’ 논쟁

라엘 브레이나드 이사는 미국이 CBDC, 일명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연준 내부의 열띤 토론 또한 언급했다.

라엘 브레이나드 이사는 과거에도 미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필요성을 과소평가한 바 있다. 그는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며, CBDC가 통화 정책과 안보, 금융 안정성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라엘 브레이나드 이사는 연준이 디지털 화폐의 장단점을 지속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번역: 정인선/코인데스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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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