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SEC에 반박 “그램 토큰은 사적 모집한 것…신고대상 아냐”

“그램은 증권 아니다”

등록 : 2019년 10월 18일 10:00 | 수정 : 2019년 10월 18일 09:48

Telegram Responds to SEC: Gram Tokens Are Not Securities

출처=셔터스톡

텔레그램이 자체 블록체인 TON(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과 그램(gram) 토큰 출시를 가로막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정식으로 반박했다.

텔레그램은 16일 SEC에 답변서를 보냈다. 앞서 SEC가 지난 11일 TON 출시와 그램 토큰 발행을 금지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낸 가처분 명령의 근거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은 SEC가 텔레그램의 자료를 확보하고자 신청한 소환장을 법원이 발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텔레그램은 이어 그램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증권이 아니므로 SEC가 텔레그램에 자료를 제출하라거나 텔레그램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SEC는 텔레그램이 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연방법을 어겼다며, 지난 11일 법원에서 TON 출시와 그램 토큰 판매를 중지하라는 긴급조치 가처분 명령을 받아냈다. 텔레그램은 이에 그램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며 SEC의 주장에 반박했다.

“SEC가 받아낸 긴급조치는 대법원 판례와 다른 암호화폐에 대해 SEC가 지금까지 내린 판단들, 그리고 상식에 비춰봐도 모두 어긋난다. 텔레그램은 대중에 증권을 공개적으로 판매한 적이 없다. 총 17억 달러를 모은 텔레그램의 ICO는 기본적으로 SAFT 방식을 따랐다.” – 텔레그램
*SAFT (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조건으로 미래에 유틸리티 토큰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투자 계약.

텔레그램은 공개 판매가 아니라 사적 모집(Private Placement)으로 토큰을 살 사람을 모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텔레그램은 사적 모집을 통해 연결된 투자자들과 각각 개별적으로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TON 블록체인이 예정대로 출시될 때만 블록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체 토큰인 그램 토큰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받은 것뿐이다. 사적 모집은 1933년 증권법상 명백히 신고가 면제되는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 텔레그램은 이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사적 모집을 진행했다. 법을 전혀 어기지 않았다. 그램 토큰은 TON 블록체인이 출시되면 거기서만 쓸 수 있는 통화일 뿐이다. 금이나 은, 설탕 같은 상품에 가깝지 증권이 아니다.” – 텔레그램

텔레그램은 SEC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일단 SEC가 법원에서 받은 가처분 명령을 받아들여 TON 출시를 뒤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텔레그램은 SEC에 보낸 답변서에서도 “규제 당국이 제기한 모든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그램 토큰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은 앞서 그램 토큰을 구매한 이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원래 이달 말 TON 출시를 목표로 준비해왔지만, SEC가 제동을 걸어 기한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래 투자 계약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TON을 출시하지 못하면 텔레그램이 네트워크 개발 비용을 제한 토큰 판매 대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기로 돼 있었다. 텔레그램은 토큰 발행 시점을 내년 4월 30일로 늦추고 투자자에게 양해를 구했다.

텔레그램은 한편 법원에 SEC가 내린 명령이 부당하니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SEC는 텔레그램에 그램 토큰과 블록체인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자료와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텔레그램은 SEC가 TON과 그램 토큰에 제기한 법적 우려를 법원에서 신속히 조율하고 해결하고 싶다며 법원에 가능한 한 빨리 조정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텔레그램은 법원이 예비 명령을 내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텔레그램은 SEC의 긴급조치와 가처분 명령을 모두 받아들여 TON 출시 일정을 뒤로 미뤘다. 이 사안이 워낙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작은 것 하나까지 속속들이 보도되는 만큼 텔레그램의 ICO에 참여한 투자자나 일반 대중들이 텔레그램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전반에 부정적인 인식을 할까 우려된다.” – 텔레그램

텔레그램 측은 SEC가 제출한 소환장, 그리고 SEC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참고자료로 첨부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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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