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스테이블코인은 증권” 법안 초안 발의

법 제정되면 리브라 포함한 스테이블코인은 SEC 소관

등록 : 2019년 10월 23일 15:59 | 수정 : 2019년 10월 23일 16:12

Picture of The Congressional buildin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Washington DC during spring time, with no people, and clear blue sky

미국 의사당.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법안 초안을 발의했다.

22일 하원의 실비아 가르시아(민주, 텍사스) 의원은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해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가르시아 의원은 1933년 증권법이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법정화폐를 비롯한 다른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암호화폐를 일컫는다.

“스테이블코인의 시장가치는 가치를 연동하기로 된 기반 자산 혹은 기반 자산 묶음(pool or basket)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기반 자산에는 한 명 혹은 여러 명이 관리하거나 보유하는 디지털 자산이 포함될 때도 있다.” – 가르시아 의원이 제출한 법안 초안

이번 법안은 다분히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지난 6월 발표한 리브라 백서에서 리브라는 여러 법정화폐 바스켓에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이 될 거라고 설명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의회와 규제 당국은 페이스북에 리브라 개발을 전면 중단하거나 출시를 연기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규제 당국이 리브라의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23일)에는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리브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가르시아 의원의 법안 초안이 의회를 통과해 법으로 제정되면 모든 스테이블코인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관이 된다.

물론 이제 막 위원회를 통해 초안이 공개된 단계일 뿐, 법으로 제정되기까지는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초안을 공개한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이어 하원 본회의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하원을 통과한 법도 상원에서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마지막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정식으로 발효되지 않는다. 아직 해당 법안을 금융서비스위원회 혹은 하원에서 누가 얼마나 지지하고 반대할지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하원 청문회에 참석한 CFTC의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은 리브라를 증권으로 분류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겐슬러 전 위원장은 리브라가 상장지수펀드와 비슷해 보인다고 말했다. 상장지수펀드(exchange-traded fund, ETF)는 SEC가 규제하고 감독하는 상품이다.

가르시아 의원이 작성한 법안 초안과 함께 하원 대의원(발언권은 있지만, 투표권은 없는 의원) 마이클 산 니콜라스(민주, 괌)가 발의한 또 다른 법안 초안도 공개됐다. 법안의 골자는 증권 발행사나 회사의 경영진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 그 회사의 증권을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각종 제보 및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으로 보내주세요.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