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발언 다음날 통과한 ‘중국 암호법’ 내용은?

[크립토 법률상담소] Case #56

등록 : 2019년 11월 5일 17:04 | 수정 : 2019년 11월 5일 17:06

크립토 법률상담소. 이미지=금혜지

질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진흥’을 말한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암호법을 의결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과 중국계 암호화폐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중국 암호법의 내용이 뭔가요?

황재영 변호사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블록체인 기술 장려’ 발언과 맞물려 통과된 중국의 암호법이 블록체인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가에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법제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업계 활성화의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법은 블록체인의 기반 기술인 암호화 전반을 폭넓게 아우르는 법입니다. 이 법의 명시된 목적은 1)암호화 적용과 관리의 규제, 2)암호산업 발달 촉진, 3)정보 및 네트워크 보안 보호, 4)국가 안보와 공익의 보호, 5)시민, 법인, 기타기관의 법적 권리 보호입니다.

이 법은 총칙에서 암호화 기술 진흥을 위한 국가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 하에 SCA(State Cryptography Administration)가 주요 조직으로서 기획, 표준화, 연구개발, 교육 등을 전반적으로 주도합니다.

중국 오성기.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또한 암호법은 암호화를 코어 암호화와 일반 암호화로 분류해, 특정 등급 이상의 국가기밀에 대해서는 코어 암호화를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국가가 시스템, 인력에 대한 구성 및 운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블록체인 업계가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은 ‘상업적 암호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암호화 산업 및 업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장려의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개발, 수출입 등이 공공의 이익이나 자국민의 법익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 하에, 국가는 암호화 기술의 국내외적 표준 수립까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이런 법 제정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기에, 블록체인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촉진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암호법은 타 분야의 중국법과 동일하게 정부 주도의 관리·감독 체계를 공고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것은 예측할 수 있으나, 탈중앙화를 기본 모토로 하는 블록체인의 사상에 따라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편 중국 암호법 제정은 암호화 관련 산업에서 강력한 연구개발 주체의 등장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인 경쟁 효과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 한국 정부도 이제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크립토 법률상담소’는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해주는 코너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juan@coindeskkorea.com으로 보내주세요.

각종 제보 및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으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