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최고법률이사 “디지털 달러는 민간이 만들어야”

포춘 기고문서 “정부는 중앙은행 통해 통화정책 맡고 기술 혁신에는 개입 말아야”

등록 : 2019년 11월 6일 15:20 | 수정 : 2019년 11월 6일 15:13

Coinbase Legal Chief Says Private Sector Should Build US Digital Dollar

이미지=셔터스톡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브룩스 최고법률이사가 미국의 디지털 통화를 만드는 일은 정부가 아닌 민간 부분이 주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브룩스 이사는 지난 4일 포춘에 쓴 기고문에서 디지털 달러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주체는 민간 기업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는 디지털 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업들이 하는 일을 그저 지켜보라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뛰어난 혁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포괄적인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디지털 화폐의 혁신을 이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시중은행이나 투자은행들이 사용하는 기술을 정부가 감독하지 않듯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내부 블록체인 정책도 감독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브룩스가 추구하는 방향은 미국 연방 정부(연준)가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민간 기업들은 기술의 구축과 관리를 맡는 방식으로 민관이 서로 협력해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기술은 민간 부문이 만들고, 정부는 통화정책을 수립하면 된다.”

디지털 화폐에 대한 브룩스의 접근 방식은 지난 여름 리브라 프로젝트를 발표한 페이스북의 접근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페이스북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개발 업무를 총괄할 리브라연합을 스위스에 세우면서 미국 의회와 규제 당국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개발될 리브라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리브라는 그 가치가 세계 여러 나라의 화폐에 연동되는 구조로 설계되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달 연준의 라엘 브레이나드 이사는 리브라와 같은 디지털 화폐의 등장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브룩스는 그러나 리브라를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공동으로 개발한 US달러코인(USDC) 등과 비교하면서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에 그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간 부문에서 개발된 디지털 화폐라고 하더라도 그 기반이 되는 통화가 연준이 통제권을 쥐고 있는 미국 달러라면, 결국 해당 디지털 화폐에 대한 통화정책 결정권은 연준에 있다는 설명이다.

브룩스의 관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개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혹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리브라나 USDC 등 다양한 스테이블코인 전량을 언제든지 맞바꿀 수 있는 법정통화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데 한정돼야 하며, 민간 부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혁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룩스는 기고문과 관련한 코인데스크의 추가 취재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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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