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암호화폐 파생상품 감독 관련 법안 표결한다

등록 : 2019년 11월 8일 17:00 | 수정 : 2019년 11월 8일 16:57

US Congress Weighs Bill Spelling Out CFTC’s Crypto Derivatives Oversight

히스 타버트 CFTC 위원장. 출처=코인데스크

미국 하원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암호화폐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

“2019 CFTC 권한 갱신법안”으로 이름 붙은 법안 초안은 CFTC를 관장하는 하원 농업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구체적으로 CFTC가 디지털 상품계약과 상품 스왑거래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아 정식 발효되면, 의회가 CFTC에 처음으로 디지털 상품에 한해 감독 권한을 인정해준 법안이 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션 패트릭 멀로니(민주, 뉴욕) 의원은 암호화폐 파생상품 관련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한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연방 의회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디지털 통화 규제에 대해 일관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파생상품 시장에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규제 격차를 좁히고, 시장조작이나 부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법안은 짧고 간명하다. 디지털 상품 거래를 주관하는 거래소가 CFTC에 제출해야 하는 데이터와 정보의 종류, 수집 방법 등에 관해 CFTC가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CFTC가 원하면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데이터는 거래 당사자의 신원이나 거래 목적, 거래 내역 등이다. 스왑 거래와 관한 규정도 디지털 상품계약 관련 규정과 거의 똑같다.

CFTC 대변인은 코인데스크에 히스 타버트 위원장의 다음 발언을 전했다. 타버트 위원장은 농업위원회가 초당적인 결정을 내려준 데 감사의 뜻을 표시한 바 있다.

“일일 거래 규모가 4조 달러가 넘는 파생상품 시장을 제대로 감독하는 것은 미국 국가 경제의 번영은 물론, 시민 경제를 위해서라도 중요한 문제다. 나는 이번 법안이 상·하원, 여야 의원들의 합심 하에 무사히 통과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 히스 타버트, CFTC 위원장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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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