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리브라, 계획대로 올해 출시 가능할까

1월 14일 워싱턴브리핑

등록 : 2020년 1월 14일 17:00 | 수정 : 2020년 1월 14일 16:16

코인데스크코리아가 미국의 기술·언론 기업 피스컬노트(FiscalNote)와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의 블록체인·암호화폐 규제 동향을 소개하는 콘텐츠 ‘워싱턴브리핑 by Fintech Beat’를 주1회 발행합니다. 피스컬노트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통해 각종 정책 자료와 관련 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공하는 IT 서비스 기업으로, 산하 매체인 씨큐앤롤콜(CQ and Roll Call)이 엄선한 미국의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콘텐츠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제공합니다.

 

워싱턴만 가면 작아지는 리브라

마크 저커버그가 내놓은 ‘페이스북 향후 10년’ 구상에 리브라(Libra)의 자리는 없었다. 이 사실에 많은 사람이 놀랐지만, 저커버그와 페이스북이 지난해 규제 당국과 치러야 했던 일을 생각하면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선택이기도 하다.

워싱턴브리핑 기사의 약 두 배 정도 되는 1500단어 길이의 글에는 페이스북이 중소기업과 차세대 컴퓨터, 거버넌스 방식을 어떻게 다루고자 하는지 비전이 담겼다. 그러나 지난여름 백서를 발표한 뒤 엄청난 비판을 받았던 디지털 화폐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당장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규제 당국이 리브라를 대체로 강력히 비판하며, 출시를 막겠다고 잇따라 공언하는 등 ‘규제 역풍’을 직접 맞은 탓이 가장 커 보인다.

 

‘리브라 지지하는 사람’ 한 명 없는 워싱턴 정가

미국 정부와 규제 기관이 모여있는 워싱턴에서 리브라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주요 인사는 없다. 지지는커녕 페이스북은 이용자 정보를 유출해 대선 개입에 빌미를 제공한 민주주의의 적 취급을 받는 등 정치권에서 우군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리브라 프로젝트를 외면했다. 의회는 리브라가 정부와 중앙은행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디지털 화폐라는 괴물이 될 거라고 판단했고, 곧 리브라 프로젝트를 좌초시키는 데 명운을 걸었다. 결국 리브라에 관한 한, 워싱턴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토론 따위는 없었다. 거의 모든 이들이 한쪽 편에 서 있는 ‘기울어진 토론장’이었다.

의원들이 디지털 화폐에 관해 발의한 법은 하나같이 페이스북 같은 대형 테크 기업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지 못하게 막는 법이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저커버그와 데이비드 마커스 등 리브라 관계자들은 날선 비판이 가득한 질문에 진땀을 빼야 했다.

페이스북도 물론 반전을 꾀하려 로비 역량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저커버그도 보통 잘 가지 않던 워싱턴에 열심히 모습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맥신 워터스 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며 발품을 팔았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 드러난 결과만 놓고 보면 저커버그의 설득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다. 결국 저커버그도 프로젝트를 밀고 나갈 동력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다. 새해를 맞아 향후 10년 구상을 밝히는 문서에조차 리브라를 뺀 것은 이같은 상황을 상징한다.

 

워싱턴 밖에서도 찬밥 신세

리브라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중추 역할을 할 기업과 단체들이 모여 만든 리브라연합은 계획대로 출범해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리브라가 원래 목표대로 2020년 세상에 나올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 오히려 실제 그렇게 되진 못할 거란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리브라연합이 법인을 등록한 스위스의 율리 마우러 재무장관은 순환 대통령 임기중이던 지난달 인터뷰를 통해 회의적 견해를 표했다.

“중앙은행들은 당장 리브라가 가치를 연동하겠다고 밝힌 통화 바스켓에 자신이 발행하는 화폐가 포함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첫걸음부터 가로막힌 셈이니, 리브라는 적어도 지금 계획대로라면 실패한다고 볼 수 있다.”

 

 

하원 이번 주 청문회, 암호화폐 논의될까?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국가 안보, 국제 개발, 통화 정책 소위원회가 15일 미국 내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단체의 자금 조달에 관한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논의될 수 있다. 대부분 의원들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불법적인 활동에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관련 논의가 충분히 나올 만하다.

페이스북이 리브라 백서를 발표한 이후 암호화폐를 두고 진행된 논의의 중심에는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있었다. 지난해 페이스북의 CEO 저커버그를 청문회 증인석에 앉혀놓고 매서운 질문을 퍼부은 곳도 바로 금융서비스위원회였다.

이번 청문회를 주최하는 소위원회의 에마누엘 클리버(Emanuel Cleaver, 민주, 미주리) 위원장은 지난해 불법 금융 거래를 더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에서 계류 중이다.

“범죄자들이 금융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지금, 미국 소비자와 금융 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나는 우리가 함께 노력해 만들어낸 결과물이 자랑스럽고,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법제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에마누엘 클리버 의원

 

 

트위터 설문조사 “가장 중요한 핀테크 기술은 암호화폐”

크리스 브러머 교수가 트위터를 통해 지난해 핀테크 산업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발전이 무엇인지 물었다. 응답자의 54%는 디지털 화폐를 꼽았다. 양자 컴퓨터(18%)와 인공지능/머신러닝(16%), 개방형 금융(12%)이 뒤를 이었다.

페이스북이 리브라 백서를 펴내고 리브라 계획을 발표한 뒤 의회는 빼곡히 청문회 일정을 잡았다. 암호화폐는 지난해 하반기 워싱턴 정가에서 아주 많은 관심을 받은 주제였다. 이번 설문조사가 표본을 엄격히 선별하고 품을 들여 과학적으로 진행한 건 아니지만, 지난해 리브라가 언론을 장식했던 것을 생각하면 수긍이 가는 결과다. 또 암호화폐는 이미 세상에 실재하며 수많은 사람이 실제로 사용한다. 양자컴퓨터는 그렇지 않다.

“좋든싫든 디지털 화폐는 돈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고 있다. 비트코인에서 페이스북의 리브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지털 화폐가 규제 당국뿐 아니라 미래 사용자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치까지도 새로 설정하고 있다.” – 크리스 브러머, 미국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가상화폐 분과위원회 회원, CQ핀테크비트 팟캐스트 진행자

브러머 교수는 핀테크 산업의 다른 부문은 많은 사람의 선택을 받지 못한 데도 주목했다.

“디지털 화폐 이외의 기술이 지닌 상대적인 중요성은 누구도 딱 잡아 말하기 어렵다. 이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신생 기술이 금융과 규제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측 불가능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크리스 브러머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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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