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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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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허용 후규제’ 홍콩 암호화폐 규제가 선진적인 이유

| 등록 : 2019년 11월 8일 14:20

아시아의 세계도시 홍콩은 전통적으로 외국기업들에게 아시아를 들어가는 관문이고 중국을 들어가는 관문이다. 또한, 홍콩은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금융시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홍콩에는 다양하고 많은 금융상품이 거래되며 큰 자본이 유통되고 전세계의 인재가 유입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수년간 전세계 IPO(Initial Public Offering)의 메카로 자리잡았고 2018년에도 뉴욕을 제치고 전세계에서 가장 큰 IPO 시장의 명성을 유지하고 […]

블록체인협회·코인데스크 ‘자금세탁방지 세미나’ 25일 개최

| 등록 : 2019년 11월 5일 18:00

  자금세탁방지 규제 준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의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하지만 국내 법규는 언제 마련될지 기약이 없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은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한국블록체인협회와 코인데스크코리아가 함께 암호화폐 AML 실무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업비트의 컴플라이언스 컨설팅을 수행중인 KPMG와 다수의 전통 금융기업, 핀테크 회사 및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레그테크 기반 […]

배당코인 규제의 시급함

| 등록 : 2019년 9월 17일 11:00

김동주(변호사·공학박사)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의 난립에 따른 예상된 후유증이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인트비트 거래소, 올스타빗 거래소, 뉴비트 거래소 운영자들이 이용자들에 대한 거액의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순차로 구속된 것을 비롯해 다수의 거래소 운영자들이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 전세계적인 가상통화 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가 300여곳에 이를 정도로 급증한 배경에는 속칭 ‘배당코인’과 ‘트레이드 마이닝’이라는 기형적인 시스템의 등장이 있다. 거래소 설립 단계에서 미리 배당코인을 판매하여 수십억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한 다음 그 돈으로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트레이드 마이닝 시스템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거래소의 외형을 키우다가 운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용자의 예탁금을 가지고 소위 먹튀하는 것이 중소 거래소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사후에 이들을 검거하더라도 자산을 모두 가상통화 등으로 은닉한 뒤여서 이에 따른 피해는 오로지 이용자들의 몫으로 귀결되고 있다. 여기서 배당코인은 블록체인에 관한 별다른 기술적 가치 없이 거래소가 자체 발행해 상장한 가상통화로, 그 보유자에게 거래소의 수익금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트레이드 마이닝은 블록체인의 신뢰성 검증과는 무관하고 오로지 해당 거래소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면 거래소가 그 수수료의 일부를 배당코인으로 그 이용자에게 되돌려주는 체계를 말한다. 그런데 배당코인은 거래소 자신이 발행자이므로 사업계획을 마음대로 발표하거나, 거래소가 대량 보유하고 있어 유통물량의 조절이 용이하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 이를 이용해 거래소는 배당코인의 상장 초기에 인위적으로 가격을 급등시켜 이용자들로 하여금 배당코인 획득을 위한 트레이드 마이닝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인한 다음, 시가가 고점에 이르렀을 때 보유물량을 처분하여 막대한 차익을 얻고, 그 과정에서 유통물량 증가로 배당코인의 시가가 급락하면 그 이후 배당코인의 관리를 포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결국 트레이드 마이닝과 연계된 배당코인은 초기 투자자에 한해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후발 투자자는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점이 구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거대한 폰지사기에 다름없을 뿐 아니라, 거래의 객관적인 중개자 역할에 머물러야 할 거래소가 배당코인 거래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고객의 이익보다 거래소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고, 트레이드 마이닝 참여를 유인하는 과정에서 오로지 거래소에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상통화의 매수·매도를 반복하여 행하는 속칭 ‘자전거래’를 조장하여 거래량 및 시가를 왜곡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배당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가상통화라기보다는 단순 금융투자상품에 가깝고 이에 금융 선진국에서는 자본시장 관련 법률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가상통화에 대한 기존 규제의 적용을 회피하는 이유로 배당코인이 활개를 치면서 가상통화 업계를 혼탁하게 만들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정부는 분권화 및 자율화를 추구하는 가상통화의 이질적인 특성 때문에 가상통화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규제를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하소연만 할 것이 아니라, 배당코인 문제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크고 기존 규제의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배당코인이라는 불량식품을 사 먹은 사람보다 그러한 불량식품이 거리에 만연하도록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훨씬 크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 이 글은 17일치 한겨레 지면과 인터넷판에도 실린 기고문입니다.

부산에서 FATF와 리브라 이후 암호화폐 세상의 새 질서를 논의한다

| 등록 : 2019년 7월 26일 15:00

세계 주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과 각국 블록체인협회, 그리고 규제 관련 국제기구 및 각국 관계당국이 머리를 맞대 디지털 자산 세상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자리가 부산에서 마련된다. 코인데스크코리아와 부산광역시는 오는 9월3일 해운대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 박람회 ‘DAXPO 2019’를 연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과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 백서 발표가 연일 업계의 화젯거리가 되고있는 가운데, DAXPO는 각 분야 […]

코인데스크코리아 밋업 ‘리브라 수다’ 생중계

| 등록 : 2019년 7월 25일 18:00

25일 저녁 서울 강남N타워 라운지X에서 진행되는 코인데스크코리아 주최 밋업 ‘리브라 수다”를 이곳에서 생중계합니다. 밋업 행사는 유신재 코인데스크코리아 편집장이 진행하며, 조일현 그라운드X 디렉터, 권도형 테라 대표, 신채호 블록워터매니지먼트 이사 등이 참석합니다. 토론은 6시30분부터 1시간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발언은 이 기사를 통해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발표: 조일현 그라운드X 디렉터 “카카오톡은 수퍼앱의 원조다. 중국의 수퍼앱인 위챗은 다양한 O2O […]

코인데스크코리아X피스컬노트: 매주 ‘워싱턴브리핑’ 발행

| 등록 : 2019년 7월 16일 18:12

  코인데스크코리아가 미국의 기술·언론 기업 피스컬노트(FiscalNote)와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의 블록체인·암호화폐 규제 동향을 소개하는 콘텐츠 ‘워싱턴브리핑 by Fintech Beat’를 이번 주부터 주1회 발행합니다. 피스컬노트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통해 각종 정책 자료와 관련 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공하는 IT 서비스 기업으로, 산하 매체인 씨큐앤롤콜(CQ and Roll Call)이 엄선한 미국의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콘텐츠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제공합니다. 핀테크 분야와 관련해, 피스컬노트는 지난 […]

7월25일 ‘리브라 수다’ 코데코 주최 밋업

| 등록 : 2019년 7월 9일 11:10

페이스북이 최근 백서를 발표한 암호화폐 리브라와 관련해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들어보는 행사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주최하고 코인데스크가 후원하는 이번 ‘밋업’ 행사에는, ‘페이스북 리브라 수다’라는 주제로 조일현 그라운드X 디렉터, 권도형 테라 대표, 신채호 블록워터매니지먼트 이사 등을 모십니다. 행사는 오는 25일 저녁 6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강남구 테헤란로 강남N타워 라운지X에서 진행됩니다. 참가신청은 온오프믹스에서 선착순 100명까지 가능하며, 참가 […]

리브라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

| 등록 : 2019년 6월 21일 20:00

이 글을 쓴 대니얼 에반스(Daniel Evans)는 지브롤터 증권거래소(GSX, Gibraltar Stock Exchange) 창립 팀의 일원이다. 지브롤터 증권거래소는 현재 증권형 토큰 상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칼럼의 주장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다. 페이스북이 발표한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에 열광하긴 아직 이르다. 마크 저커버그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 남아 있겠지만, 지금으로써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만한 정보가 많지 않다. 리브라는 […]

페이스북 리브라에 긴장해야 할 것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은행

| 등록 : 2019년 6월 19일 15:00

페이스북이 자체 암호화폐를 만든다. 비트코인 초창기를 경험했던 우리 같은 사람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다. 세부사항은 계속해서 밝혀지겠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자산이 리브라라고 불리며, 변동성 방지를 위해 자산 바스켓으로 관리되는 스테이블코인이 될 것이고, 28개 검증인(validator)이 확정됐다는 것이다. 또 검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1천만달러를 내야 하고, 스위스에 재단이 있으며, 페이스북은 개발도상국 간 지불 시스템의 개선을 […]

오세현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장 “블록체인 미디어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 등록 : 2019년 5월 12일 09:00

  코인데스크코리아의 창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블록체인이 가져다 줄 새로운 세상. 즉, 절차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상식이 일반인에게 정말 상식일 수 있게 만드는 사회, 누구나 자신에게 속한 권리를 빠짐없이 누릴 수 있는 사회, 예측이 가능한 신뢰 사회로 가능 길에 코인데스크코리아가 미디어로서 시장을 선도하고 바른 방향을 가르키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SK텔레콤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카카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