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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

한서희

홍콩 정부가 발표한 거래소 규제 내용은?

| 등록 : 2019년 11월 12일 08:01

질문: 홍콩 금융당국이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증권거래소와 똑같이 취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런 변화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콩 거래소는 모두 정부에 등록해야 하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앞으로 홍콩에 거래소를 두고 운영할 때, 상장된 토큰 중 1개라도 증권형 토큰이 있다면 홍콩 SFC(증권선물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SFC는 2019년 11월6일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라는 […]

암호화폐는 왜 절도·횡령죄가 적용 안되나요?

| 등록 : 2019년 10월 28일 15:18

질문 : 한 암호화폐 거래소 전직 CEO가 퇴사 후, 서버에 몰래 들어가 비트코인 410BTC를 탈취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도가 아닌 사기죄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비트코인은 형법상 재물이 아니라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탈취는 횡령이나 절도죄가 아니라 컴퓨터사용사기죄에 따라 처벌됩니다. 비트코인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견해가 나누어집니다. ‘재물로 보아야 한다’, ‘아니다, 재물에 해당하지 […]

싸이월드 코인 투자자는 어떻게 하나요?

| 등록 : 2019년 10월 14일 21:20

질문 : 암호화폐 클링(CLINK)을 발행한 싸이월드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IEO를 통해 클링을 샀는데 저는 어떻게 하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ICO업체가 파산하면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으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CO업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원은 사실상 많지 않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도산 회사인 ICO 업체는 토큰 구매계약에 따른 […]

암호화폐 담보대출, 불법 아니죠?

| 등록 : 2019년 10월 1일 09:49

질문 : 메이커 다오를 비롯하여 많은 프로젝트들이 암호화폐 대출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대출업은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암호화폐 대출업을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고객이 금전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차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금전은 대부업 등록면허를 받은 업체만이 대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용자가 […]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왜 충돌하나요?

| 등록 : 2019년 9월 16일 14:00

질문 :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왜 충돌하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블록체인은 삭제가 불가능하고 투명하며 거래 내용이 원장에 전부 공개되고 저장된다는 점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엄격한 사전 동의 방식(opt-in방식)을 취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3자 제공 때마다 […]

마진거래를 외국 거래소에서 해도 불법인가요?

| 등록 : 2019년 8월 26일 17:00

질문 : 경찰은 2018년 국내 거래소의 ‘마진거래’ 서비스는 도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비트멕스(Bitmex) 같은 해외 거래소에서 하는 건 괜찮은가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우선 마진거래가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FX마진거래라는 용어가 금융권에서 사용되는데, 이는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으로 미국선물협회의 규정, 일본의 상품거래소법 등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를 의미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마진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 A가 1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1비트코인을 […]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 등록 : 2019년 8월 12일 14:30

질문 :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임금은 암호화폐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원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비트코인(BTC)나 이더리움(ETH)으로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하는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얼마 전에 리브라(Libra)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리브라로 지급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과연 직원들에게 임금을 암호화폐로 지급해도 될까요? 우선 임금의 […]

블록체인 카지노 게임은 불법인가요?

| 등록 : 2019년 7월 29일 17:00

질문: 트론, EOS에는 주사위 게임, 포커 등 카지노를 응용한 게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행성 게임을 한국인이 이용하면 불법인가요? 답변: 불법입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일시 오락이 아닌 한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 자체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블록체인 상에서 제공되는 카지노 응용 게임들을 할 […]

ICO 기업도 VASP(가상자산 취급업소)인가요?

| 등록 : 2019년 7월 15일 17:00

질문: ICO 기업도 가장자산 취급업소(VASP)에 속하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안에서 VASP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리브라(Libra) 이해 및 관련 동향’이라는 자료를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FATF 국제기준 확정에 따른 대응’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여기서 “가산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에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Guidance)를 […]

한국(엔 없는…) ‘암호화폐 규제’의 모든 것

| 등록 : 2019년 7월 4일 12:30

올해 상반기 한국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17~2018년 금융위원회 등이 행정규제 관련 조치를 취한 적은 있지만, 이후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모집이나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이 제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들의 행위가 기존 법령에 위배되면 그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1. KYC, AML 규제 구체적인 법령이 없으니 행정규제를 살펴보자. 대표적인 국내 암호화폐 규제 조치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