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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제공:고팍스
서희

한서희 변호사

암호화폐 거래소가 파산하면 제 투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암호화폐 거래소가 파산하면 제 투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이용자는 예치된 현금이나 암호화폐의 극히 일부만을 반환받을 수 있고 전액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1일 암호화폐 거래소 루빗은 전산 장애로 생긴 손실을 이유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루빗은 파산신청 사유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 오지급·오출금 등 전산오류가 […]

암호화폐 거래소의 펌핑, 허위충전은 불법인가요?

질문 : 암호화폐 거래소가 계좌를 허위 충전하고, 봇을 이용해서 거래를 실시하여 거래량을 부풀렸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최근 문제된 코미드 거래소 사례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가공 계정을 만든 다음에 허위로 포인트를 충전하고, 충전된 허위 포인트로 봇을 통해 펌핑을 하는 경우에 사전자위작 및 동행사죄, 그리고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소에서 출금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암호화폐 거래소가 출금을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우선 거래소에 출금이 안 되는 사유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특정한 사유 없이 출금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계좌에 있는 금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계약 해지에 따른 코인 상당액에 대해서 지급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거래소 […]

코인 불법 다단계판매란 무엇인가요?

질문 : 저는 최근 친구들과 함께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투자 행사에 다니다가 우연히 A라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여러 투자자들을 모아서 C코인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C코인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무역거래대금으로도 쓸 수 있다. C코인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원금의 몇배에 해당하는 돈을 벌 수 있다.”   “C코인의 구매 대금은 한 시중은행에 100% […]

ICO가 실패하면 제 투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저는 A사의 ICO에 참여해 A코인을 샀습니다. 몇 달 후 이런저런 소문이 들려오더니 급기야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코인 매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걸까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토큰 매수와 관련해서 사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프로젝트팀이 완전히 해산한 경우라면 책임을 물을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 […]

크라우드펀딩 제도 이용한 ICO가 가능한가요?

질문: 저는 현재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메인넷을 만들어서 메인넷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구조로 토큰을 발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큰은 증권형 토큰에 해당해서 발행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통해서 이런 토큰을 파는 것은 가능할까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크라우드펀딩은 펀딩 방식에 따라서 후원형, 대출형, 증권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후원형은 기부자에게 티켓, 시제품 등을 보상(Rewards)으로 […]

외국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STO)’을 해도 국내법이 적용되나요?

상담 사례: 외국에서 사업 수익을 토큰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형태로 ICO(암호화폐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한국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모집금액은 총 6억5천만 원이며 70명을 대상으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일단 사업 수익을 배분하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 프로젝트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친다면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모집 […]

거래소 해킹으로 잃어버린 암호화폐,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상담 사례: 암호화폐를 보관해둔 거래소가 해킹당했습니다. 제 암호화폐도 일부 해킹돼 반환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을까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암호화폐 거래소가 회원에게 어떤 책임을 지는지 답하기 전에 거래소와 회원의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회원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은행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그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소는 은행에 대해 예금청구권을 […]

아버지가 비트코인을 주셨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상담 사례: “아버지가 비트코인을 주셨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암호화폐와 관련해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내야 한다면 어떻게 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 똑 부러진 설명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제대로 정비된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만 할 수 있을 뿐 확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합리적으로 예측을 […]

다단계 코인사기 고소하면 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다단계 코인 사기에 속아 투자금을 잃었습니다. 스폰서(상위 사업자)를 고소하면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 사례: 회사원 A씨는 조기축구회에서 알게 된 B씨로부터 암호화폐(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M코인에 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B씨는 머지않아 교통카드, 선불카드와 연동해서 M코인을 오프라인에서도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M코인의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게 된다는 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