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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

한서희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왜 충돌하나요?

| 등록 : 2019년 9월 16일 14:00

질문 :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왜 충돌하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블록체인은 삭제가 불가능하고 투명하며 거래 내용이 원장에 전부 공개되고 저장된다는 점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엄격한 사전 동의 방식(opt-in방식)을 취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3자 제공 때마다 […]

마진거래를 외국 거래소에서 해도 불법인가요?

| 등록 : 2019년 8월 26일 17:00

질문 : 경찰은 2018년 국내 거래소의 ‘마진거래’ 서비스는 도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비트멕스(Bitmex) 같은 해외 거래소에서 하는 건 괜찮은가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우선 마진거래가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FX마진거래라는 용어가 금융권에서 사용되는데, 이는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으로 미국선물협회의 규정, 일본의 상품거래소법 등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를 의미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마진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 A가 1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1비트코인을 […]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 등록 : 2019년 8월 12일 14:30

질문 :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임금은 암호화폐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원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비트코인(BTC)나 이더리움(ETH)으로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하는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얼마 전에 리브라(Libra)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리브라로 지급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과연 직원들에게 임금을 암호화폐로 지급해도 될까요? 우선 임금의 […]

블록체인 카지노 게임은 불법인가요?

| 등록 : 2019년 7월 29일 17:00

질문: 트론, EOS에는 주사위 게임, 포커 등 카지노를 응용한 게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행성 게임을 한국인이 이용하면 불법인가요? 답변: 불법입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일시 오락이 아닌 한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 자체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블록체인 상에서 제공되는 카지노 응용 게임들을 할 […]

ICO 기업도 VASP(가상자산 취급업소)인가요?

| 등록 : 2019년 7월 15일 17:00

질문: ICO 기업도 가장자산 취급업소(VASP)에 속하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안에서 VASP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리브라(Libra) 이해 및 관련 동향’이라는 자료를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FATF 국제기준 확정에 따른 대응’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여기서 “가산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에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Guidance)를 […]

한국(엔 없는…) ‘암호화폐 규제’의 모든 것

| 등록 : 2019년 7월 4일 12:30

올해 상반기 한국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17~2018년 금융위원회 등이 행정규제 관련 조치를 취한 적은 있지만, 이후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모집이나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이 제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들의 행위가 기존 법령에 위배되면 그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1. KYC, AML 규제 구체적인 법령이 없으니 행정규제를 살펴보자. 대표적인 국내 암호화폐 규제 조치로는 […]

FATF 권고안, 암호화폐 업계 미치는 영향은?

| 등록 : 2019년 7월 1일 17:00

질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종 권고안이 발표됐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FATF 권고안이 그대로 입법된다면, 거래소 신고제(또는 등록제)가 도입될 것입니다. 또한 거래소는 1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해야 합니다. FATF는 2019년 6월21일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등을 가상자산(VA, Virtual Asset)으로, 암호화폐 취급업자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1) […]

‘블록체인 선진국’ 몰타…백서 공개·수정 열흘 전 등록 필요

| 등록 : 2019년 6월 20일 18:00

  블록체인에 친화적인 나라들 중에서도 몰타(Malta)는 특히 규제 전반을 매우 진보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로 꼽힌다. 몰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바이낸스(Binance)와 오케이코인(OKCoin)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몰타에 사무소를 열었다. 몰타는 이미 가상금융자산법(Virtual Financial Asset Act; VFAA)를 제정해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선도적인 행보를 보였다. 또한 블록체인과 관련된 혁신기술방식과 서비스 법(Innovative […]

다른 사람 ID로 암호화폐 거래하면 불법인가요?

| 등록 : 2019년 6월 17일 20:00

질문 : A는 지인 B의 계정으로 C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했습니다. 이후 C 거래소에선 시세 급락, 급등 등이 일어났는데 B 계정이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가 제공한 계정을 운영한 A도 처벌받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처벌받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저장하는 등 신원확인(KYC)을 해야 합니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기관(은행) 등이 거래소에 이를 요구하기 […]

비트코인 구매대행 알바했는데 보이스피싱이라네요

| 등록 : 2019년 6월 3일 17:30

질문 : “비트코인 거래소 계정 있으신 분들 아르바이트 가능합니다. 수당 지급은 당일 지급해드립니다. 정상적인 장외 거래 아르바이트입니다” 이런 글을 보고 아르바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제 거래소 계정으로 1,000만원이 입금됐고, 저는 그 돈으로 이더리움을 사서 요청 받은 암호화폐 지갑 주소로 전송했습니다. 며칠 뒤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됐으니 수사를 받으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