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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ICO 기업도 VASP(가상자산 취급업소)인가요?

| 등록 : 2019년 7월 15일 17:00

질문: ICO 기업도 가장자산 취급업소(VASP)에 속하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안에서 VASP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리브라(Libra) 이해 및 관련 동향’이라는 자료를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FATF 국제기준 확정에 따른 대응’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여기서 “가산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에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Guidance)를 […]

한국(엔 없는…) ‘암호화폐 규제’의 모든 것

| 등록 : 2019년 7월 4일 12:30

올해 상반기 한국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17~2018년 금융위원회 등이 행정규제 관련 조치를 취한 적은 있지만, 이후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모집이나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이 제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들의 행위가 기존 법령에 위배되면 그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1. KYC, AML 규제 구체적인 법령이 없으니 행정규제를 살펴보자. 대표적인 국내 암호화폐 규제 조치로는 […]

FATF 권고안, 암호화폐 업계 미치는 영향은?

| 등록 : 2019년 7월 1일 17:00

질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종 권고안이 발표됐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FATF 권고안이 그대로 입법된다면, 거래소 신고제(또는 등록제)가 도입될 것입니다. 또한 거래소는 1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해야 합니다. FATF는 2019년 6월21일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등을 가상자산(VA, Virtual Asset)으로, 암호화폐 취급업자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1) […]

‘블록체인 선진국’ 몰타…백서 공개·수정 열흘 전 등록 필요

| 등록 : 2019년 6월 20일 18:00

  블록체인에 친화적인 나라들 중에서도 몰타(Malta)는 특히 규제 전반을 매우 진보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로 꼽힌다. 몰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바이낸스(Binance)와 오케이코인(OKCoin)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몰타에 사무소를 열었다. 몰타는 이미 가상금융자산법(Virtual Financial Asset Act; VFAA)를 제정해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선도적인 행보를 보였다. 또한 블록체인과 관련된 혁신기술방식과 서비스 법(Innovative […]

다른 사람 ID로 암호화폐 거래하면 불법인가요?

| 등록 : 2019년 6월 17일 20:00

질문 : A는 지인 B의 계정으로 C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했습니다. 이후 C 거래소에선 시세 급락, 급등 등이 일어났는데 B 계정이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가 제공한 계정을 운영한 A도 처벌받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처벌받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저장하는 등 신원확인(KYC)을 해야 합니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기관(은행) 등이 거래소에 이를 요구하기 […]

비트코인 구매대행 알바했는데 보이스피싱이라네요

| 등록 : 2019년 6월 3일 17:30

질문 : “비트코인 거래소 계정 있으신 분들 아르바이트 가능합니다. 수당 지급은 당일 지급해드립니다. 정상적인 장외 거래 아르바이트입니다” 이런 글을 보고 아르바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제 거래소 계정으로 1,000만원이 입금됐고, 저는 그 돈으로 이더리움을 사서 요청 받은 암호화폐 지갑 주소로 전송했습니다. 며칠 뒤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됐으니 수사를 받으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

한국인도 미국 STO에 참여할 수 있나요?

| 등록 : 2019년 5월 22일 07:00

질문: 한국에 사는 제가 미국에서 STO로 발행된 증권형 토큰을 살 수 있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일단 적격투자자여야 가능합니다. 증권이기 때문에 그리고도 살펴볼 내용이 많습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를 통해서 발행된 증권형 토큰의 경우에는 발행 뿐만 아니라 거래에도 많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모를 통해 발행되었거나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발행된 증권형 토큰의 경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

한국에서 IEO를 하면 법적 문제가 있나요?

| 등록 : 2019년 5월 7일 17:35

질문 : 최근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플랫폼을 지향하는 거래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IEO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IEO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IEO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ICO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코인을 상장 및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IEO가 한국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질문은 […]

암호화폐로 정치인을 후원해도 되나요?

| 등록 : 2019년 4월 23일 10:30

질문 : 비트코인으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자금법에서는 후원회를 두고 있고 이를 통해서만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비트코인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후원회를 통해서 기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후원인은 후원회에 비트코인을 기부할 수 있나요?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이란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

블록체인 특구가 열리면 ICO도 되나요?

| 등록 : 2019년 4월 11일 09:00

질문 : 블록체인 특구가 열리면 ICO도 되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규제샌드박스법의 일환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자유특구법)이 4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라 규제특구 지정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라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민간기업 B가 신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업은 블록체인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때 민간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