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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

한서희 변호사

블록체인 특구가 열리면 ICO도 되나요?

질문 : 블록체인 특구가 열리면 ICO도 되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규제샌드박스법의 일환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자유특구법)이 4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라 규제특구 지정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라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민간기업 B가 신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업은 블록체인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때 민간기업 […]

한국에서 마운트곡스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질문: 최근 일본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Mt. Gox)사의 전 대표인 마크 카펠레스(Mark Karpeles)에 대한 형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전자적기록부정작출 및 동행사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형에 처해졌고 업무상 횡령죄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마운트곡스사와 같이 암호화폐 탈취(해킹)로 거래소가 파산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일단 마운트곡스 파산 사건부터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마운트곡스는 […]

암호화폐를 모아도 유사수신에 걸리나요?

질문 : 암호화폐를 모아도 유사수신에 걸리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네, 암호화폐를 통해 투자를 받아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코인업’ 사무실 2곳을 특경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우선 유사수신행위란 것이 무엇인지, 사기와의 관련성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유사수신행위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

거래소 법인계좌로 입금해도 정말 문제없나요?

질문 : 비트코인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법인 계좌(벌집계좌)로 입금을 하라는데 나중에 출금에 문제는 없겠죠?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암호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로 입금하더라도 이용자의 암호화폐에 대한 권리나 현금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계좌는 법인 계좌이기 때문에, 법인의 집금계좌 내의 돈과 비집금계좌 내의 돈이 혼장 임치(한꺼번에 […]

암호화폐 거래소가 파산하면 제 투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암호화폐 거래소가 파산하면 제 투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이용자는 예치된 현금이나 암호화폐의 극히 일부만을 반환받을 수 있고 전액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1일 암호화폐 거래소 루빗은 전산 장애로 생긴 손실을 이유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루빗은 파산신청 사유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 오지급·오출금 등 전산오류가 […]

암호화폐 거래소의 펌핑, 허위충전은 불법인가요?

질문 : 암호화폐 거래소가 계좌를 허위 충전하고, 봇을 이용해서 거래를 실시하여 거래량을 부풀렸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최근 문제된 코미드 거래소 사례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가공 계정을 만든 다음에 허위로 포인트를 충전하고, 충전된 허위 포인트로 봇을 통해 펌핑을 하는 경우에 사전자위작 및 동행사죄, 그리고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소에서 출금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암호화폐 거래소가 출금을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우선 거래소에 출금이 안 되는 사유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특정한 사유 없이 출금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계좌에 있는 금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계약 해지에 따른 코인 상당액에 대해서 지급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거래소 […]

코인 불법 다단계판매란 무엇인가요?

질문 : 저는 최근 친구들과 함께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투자 행사에 다니다가 우연히 A라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여러 투자자들을 모아서 C코인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C코인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무역거래대금으로도 쓸 수 있다. C코인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원금의 몇배에 해당하는 돈을 벌 수 있다.”   “C코인의 구매 대금은 한 시중은행에 100% […]

ICO가 실패하면 제 투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저는 A사의 ICO에 참여해 A코인을 샀습니다. 몇 달 후 이런저런 소문이 들려오더니 급기야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코인 매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걸까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토큰 매수와 관련해서 사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프로젝트팀이 완전히 해산한 경우라면 책임을 물을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 […]

크라우드펀딩 제도 이용한 ICO가 가능한가요?

질문: 저는 현재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메인넷을 만들어서 메인넷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구조로 토큰을 발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큰은 증권형 토큰에 해당해서 발행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통해서 이런 토큰을 파는 것은 가능할까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크라우드펀딩은 펀딩 방식에 따라서 후원형, 대출형, 증권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후원형은 기부자에게 티켓, 시제품 등을 보상(Rewards)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