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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영 변호사

황재영 변호사

암호화폐로 지급결제하면 불법인가요?

질문: 암호화폐로 지급결제하면 불법인가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암호화폐로 결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즉 계약 주체 사이에서 무엇을 주고받을지 합의가 성립한다면 암호화폐를 대가로 하는 계약도 자유롭게 맺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로 취득한 소득에 대해 납세 등 의무만 다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므로 소위 월급을 […]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하는 ‘특금법’이 뭔가요?

질문: ‘특금법’이 개정되면 많은 거래소가 문을 닫아야 할까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2월 총회에서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취급업소)는 향후 각국의 규제에 따라 기존 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신고·등록의무, 위험한 거래나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의무, 가상자산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 보유의무 등이 […]

로드맵 어기고 돈잔치 벌이는 ICO 회사 제재할 수 있나요?

질문: ICO(암호화폐공개)에 참여해 토큰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ICO 회사가 방만한 경영을 하거나 로드맵을 지키지 않으면 제가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회사의 주식을 토큰화해 판매한 경우가 아니라면, ICO를 통해 구매한 토큰은 회사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토큰 보유자는 주주가 아니므로 회사의 방만한 경영을 직접 제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

유학간 자녀에게 암호화폐를 송금하면 처벌받나요?

질문: 제 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유학 중입니다. 혹시 제가 아들에게 암호화폐를 보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암호화폐 그 자체가 현재 외국환거래법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로 교환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암호화폐가 법정화폐 거래의 단순 도구로 파악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구조상 1)다른 종류의 법정화폐 […]

암호화폐 시세 조작에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 엉터리 시세로 구매한 코인의 가격 폭락으로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집단소송 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세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관련 […]

당신의 코인이 상장 직후 ‘떡락’한 이유

코인 관련 사기가 수없이 화제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큰 수익에 대한 꿈으로 사기성 짙은 프로젝트에 속아 넘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자체의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다단계 코인 판매구조에서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도 많아 보입니다. 사기 피해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나 구조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업계에 종사하며 개인적으로 다양한 사기 피해 사례를 […]

증권형 토큰 발행(STO)은 합법인가요?

질문: 요즘 화제인 증권형 토큰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는 합법인가요? STO에 참여하면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나요? STO에 참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증권형 토큰이 암호화폐 시장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특히 최근 여러 기업들이 STO 플랫폼 구축을 선언하면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ICO를 금지하는 입장을 유지하기에 STO의 법적 지위 자체를 […]

‘가두리 펌핑’ 거래소는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기존 주식시장과 달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탓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떠도는 ‘거래소가 이랬다더라’ 등의 소문이 만약 사실일 경우 그 주체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암호화폐를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가두리 양식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

제 코인을 해킹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질문: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를 해킹당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해킹이 암호화폐 지갑이나 암호화폐 프로그램 자체의 취약점에 따른 것이라면 각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면 해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해킹의 기술적인 원인을 알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빠르게 경찰에 신고한 후 암호화폐 발행 주체와 거래소에 거래제한조치를 요청하는 […]

암호화폐 거래소가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하나요?

질문: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퓨어빗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는데요. 제가 이용하는 거래소가 이렇게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기본적인 민·형사 법리에 따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고의로 거래소를 폐쇄하고 고객의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명백히 사기 또는 횡령 등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