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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영

황재영

다단계의 정의: 암호화폐 추천인(리퍼럴) 제도는 불법인가요?

| 등록 : 2019년 11월 28일 16:00

질문: 사기, 불법 다단계 사건인 원코인, 비트커넥트 모두 추천인 제도를 사용해 투자자를 모집했는데요. 암호화폐를 활용한 추천인 제도(리퍼럴)는 불법인가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3단계(A-B-C)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간단히 불법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A가 C의 활동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면 이는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에 해당하고,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관할 시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의무 등이 발생합니다. […]

시진핑 발언 다음날 통과한 ‘중국 암호법’ 내용은?

| 등록 : 2019년 11월 5일 17:04

질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진흥’을 말한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암호법을 의결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과 중국계 암호화폐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중국 암호법의 내용이 뭔가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블록체인 기술 장려’ 발언과 맞물려 통과된 중국의 암호법이 블록체인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가에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법제가 없는 […]

암호화폐로 받은 인센티브(보너스), 세금 내나요?

| 등록 : 2019년 10월 21일 18:39

질문: 요즘 직원 인센티브(보너스)를 암호화폐로 주는 블록체인 회사도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암호화폐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과세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센티브는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률 없으면 세금 없다”는 조세법률주의 하에서도 속칭 보너스는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한 암호화폐로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어떨까요? […]

암호화폐 파생상품 투자해도 문제없나요?

| 등록 : 2019년 10월 8일 18:22

질문: 암호화폐 파생상품 투자해도 문제없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는 현재 자본시장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법지대에서의 투기 과열에 대한 우려로 수사기관의 도박개장죄 및 도박죄 적용 시도가 낮은 확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파생상품의 종류에는 선물, 옵션, 스와프 등이 있고, 자본시장법은 제5조에서 그 세 가지를 […]

탈중앙형 거래소(DEX)는 규제 밖에 있나요?

| 등록 : 2019년 9월 24일 18:05

질문: 탈중앙형 거래소(DEX)는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나요? 국내 법제가 완비된 이후 해외의 탈중앙형 거래소를 이용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탈중앙형 거래소(DEX)는 일반적인 중앙집중형 거래소와 달리 고객의 암호자산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대신 원하는 거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고객들을 매칭시켜 주고, 양 당사자 사이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게 해 줍니다. 내부적인 운영구조는 다양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전거래는 불법인가요?

| 등록 : 2019년 9월 3일 08:00

질문: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전거래로 거래량을 ‘뻥튀기’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거래소에 상장을 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높은 거래량이 계약상 전제되었거나 거래소의 책임 영역에 해당해 거래소의 속일 의도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실제로 거래할 수 있다면 도의적인 책임 외에 법적인 […]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 등록 : 2019년 8월 19일 19:00

질문: 최근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가입용으로 추정되는 ‘여권 인증샷’이 유출됐습니다. 이중 한국인 여권, 운전면허증 등도 포함됐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국내 거래소라면 우선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여야 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하나, 거래소의 고의 또는 과실 […]

거래소가 봇으로 차익거래해도 되나요?

| 등록 : 2019년 8월 5일 19:00

질문: 거래소가 봇으로 차익거래 해도 되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거래소의 거래 참여를 규제할 규정은 없습니다. 차익거래 자체가 불법적인 것도 아닙니다. 다만 허위의 거래로 이용자를 유인하거나 수익을 낸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행위 자체가 금지되지 않는다면 거래방식 또한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므로, 봇을 사용하는 것도 사실상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일반 투자자라면 […]

암호화폐 채굴은 불법인가요?

| 등록 : 2019년 7월 23일 19:00

질문: 암호화폐 채굴은 불법인가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현재 암호화폐 채굴을 불법으로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채굴한 암호화폐를 판매하게 될 것이므로, 향후 관련 법제가 정비될 때 채굴도 사실상 규제 대상이 될 것입니다. 개인도 특정 금액 이상의 암호화폐를 채굴해 판매할 경우 사업자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널리 사용되는 용어인 ‘암호화폐 […]

한국 정부가 ‘페이스북 리브라’를 규제할 수 있나요?

| 등록 : 2019년 7월 8일 15:00

질문: 각국 정부가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현행법상 정부가 리브라의 국내 사업을 막는 등의 규제를 할 수도 있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다른 암호화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입법 없이는 리브라를 규제할 특별한 근거가 없습니다. 해외송금 과정에서 법정화폐 교환의 매개로 사용되는 경우 이용자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정도만 준수하면 되겠습니다. 향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