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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영

황재영

비트코인으로 1억 벌었는데 세금 내야 하나요?

질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매매로 약 1억원을 벌었습니다. 혹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암호화폐 매매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법률이 아직 없으므로 세금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없이는 세금 없다’는 조세법률주의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 호주, 이스라엘 등 이미 암호화폐 시세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들이 있고, 국내에서도 향후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

티몬에서 암호화폐 테라로 결제 못하는 이유는?

질문 : 신현성 티몬 창업자가 암호화폐 테라를 만들었습니다. 곧 티몬에서 ‘테라X’ 서비스로 결제하면 항상 5~10% 할인해준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보니 결제수단이 암호화폐 ‘테라’가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테라 포인트’더라고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우회 정책이라는데 암호화폐로 결제하면 법적 문제가 있는 건가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테라는 티몬이라는 큰 시장을 활용처로 삼아 암호화폐 결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

페이스북코인은 외국환거래법에 안 걸리나요?

질문 : 페이스북이 올해 안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메신저 왓츠앱에서 페이스북코인을 송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만약 이런 형태의 페이스북코인을 한국인이 해외송금에 사용하면 외국환거래법 규제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암호화폐인 페이스북코인 자체가 외국환거래법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의 영향력으로 코인 사용이 활성화되어 법정화폐와 교환이 불필요해질수록 현행 외환거래법이 […]

코데코가 ‘스캠 탐사보도’를 위해 암호화폐 후원받아도 될까요?

질문: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스캠 탐사보도 프로젝트’를 검토중입니다. 스캠 프로젝트의 진실을 밝히다 보면 민형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몇 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불법 다단계와 사기 프로젝트 등을 솎아내야 블록체인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블록체인 스캠 탐사보도를 위한 취재비용 및 소송비용을 암호화폐로 후원 받아도 될까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1000만원 이내라면 자유롭게 모집이 […]

암호화폐로 지급결제하면 불법인가요?

질문: 암호화폐로 지급결제하면 불법인가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암호화폐로 결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즉 계약 주체 사이에서 무엇을 주고받을지 합의가 성립한다면 암호화폐를 대가로 하는 계약도 자유롭게 맺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로 취득한 소득에 대해 납세 등 의무만 다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므로 소위 월급을 […]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하는 ‘특금법’이 뭔가요?

질문: ‘특금법’이 개정되면 많은 거래소가 문을 닫아야 할까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2월 총회에서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취급업소)는 향후 각국의 규제에 따라 기존 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신고·등록의무, 위험한 거래나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의무, 가상자산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 보유의무 등이 […]

로드맵 어기고 돈잔치 벌이는 ICO 회사 제재할 수 있나요?

질문: ICO(암호화폐공개)에 참여해 토큰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ICO 회사가 방만한 경영을 하거나 로드맵을 지키지 않으면 제가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회사의 주식을 토큰화해 판매한 경우가 아니라면, ICO를 통해 구매한 토큰은 회사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토큰 보유자는 주주가 아니므로 회사의 방만한 경영을 직접 제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

유학간 자녀에게 암호화폐를 송금하면 처벌받나요?

질문: 제 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유학 중입니다. 혹시 제가 아들에게 암호화폐를 보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암호화폐 그 자체가 현재 외국환거래법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로 교환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암호화폐가 법정화폐 거래의 단순 도구로 파악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구조상 1)다른 종류의 법정화폐 […]

암호화폐 시세 조작에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 엉터리 시세로 구매한 코인의 가격 폭락으로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집단소송 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세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관련 […]

당신의 코인이 상장 직후 ‘떡락’한 이유

코인 관련 사기가 수없이 화제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큰 수익에 대한 꿈으로 사기성 짙은 프로젝트에 속아 넘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자체의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다단계 코인 판매구조에서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도 많아 보입니다. 사기 피해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나 구조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업계에 종사하며 개인적으로 다양한 사기 피해 사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