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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영

황재영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 등록 : 2019년 8월 19일 19:00

질문: 최근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가입용으로 추정되는 ‘여권 인증샷’이 유출됐습니다. 이중 한국인 여권, 운전면허증 등도 포함됐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국내 거래소라면 우선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여야 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하나, 거래소의 고의 또는 과실 […]

거래소가 봇으로 차익거래해도 되나요?

| 등록 : 2019년 8월 5일 19:00

질문: 거래소가 봇으로 차익거래 해도 되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거래소의 거래 참여를 규제할 규정은 없습니다. 차익거래 자체가 불법적인 것도 아닙니다. 다만 허위의 거래로 이용자를 유인하거나 수익을 낸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행위 자체가 금지되지 않는다면 거래방식 또한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므로, 봇을 사용하는 것도 사실상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일반 투자자라면 […]

암호화폐 채굴은 불법인가요?

| 등록 : 2019년 7월 23일 19:00

질문: 암호화폐 채굴은 불법인가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현재 암호화폐 채굴을 불법으로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채굴한 암호화폐를 판매하게 될 것이므로, 향후 관련 법제가 정비될 때 채굴도 사실상 규제 대상이 될 것입니다. 개인도 특정 금액 이상의 암호화폐를 채굴해 판매할 경우 사업자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널리 사용되는 용어인 ‘암호화폐 […]

한국 정부가 ‘페이스북 리브라’를 규제할 수 있나요?

| 등록 : 2019년 7월 8일 15:00

질문: 각국 정부가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현행법상 정부가 리브라의 국내 사업을 막는 등의 규제를 할 수도 있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다른 암호화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입법 없이는 리브라를 규제할 특별한 근거가 없습니다. 해외송금 과정에서 법정화폐 교환의 매개로 사용되는 경우 이용자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정도만 준수하면 되겠습니다. 향후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 도입되면 거래소 망하나요?

| 등록 : 2019년 6월 24일 18:00

질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이 도입되면 거래소는 망하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FATF의 새 권고안에 따르면 라이선스를 받았거나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소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권고안 준수를 위한 입법에 가상실명계좌 보유가 기본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 자금의 출처 및 보유자 신원 확인(KYC)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더라도 암호화폐 거래소 영업 가능 여부는 […]

비트코인으로 1억 벌었는데 세금 내야 하나요?

| 등록 : 2019년 6월 10일 18:30

질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매매로 약 1억원을 벌었습니다. 혹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암호화폐 매매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법률이 아직 없으므로 세금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없이는 세금 없다’는 조세법률주의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 호주, 이스라엘 등 이미 암호화폐 시세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들이 있고, 국내에서도 향후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

티몬에서 암호화폐 테라로 결제 못하는 이유는?

| 등록 : 2019년 5월 27일 11:00

질문 : 신현성 티몬 창업자가 암호화폐 테라를 만들었습니다. 곧 티몬에서 ‘테라X’ 서비스로 결제하면 항상 5~10% 할인해준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보니 결제수단이 암호화폐 ‘테라’가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테라 포인트’더라고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우회 정책이라는데 암호화폐로 결제하면 법적 문제가 있는 건가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테라는 티몬이라는 큰 시장을 활용처로 삼아 암호화폐 결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

페이스북코인은 외국환거래법에 안 걸리나요?

| 등록 : 2019년 5월 13일 16:00

질문 : 페이스북이 올해 안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메신저 왓츠앱에서 페이스북코인을 송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만약 이런 형태의 페이스북코인을 한국인이 해외송금에 사용하면 외국환거래법 규제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암호화폐인 페이스북코인 자체가 외국환거래법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의 영향력으로 코인 사용이 활성화되어 법정화폐와 교환이 불필요해질수록 현행 외환거래법이 […]

코데코가 ‘스캠 탐사보도’를 위해 암호화폐 후원받아도 될까요?

| 등록 : 2019년 4월 29일 19:00

질문: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스캠 탐사보도 프로젝트’를 검토중입니다. 스캠 프로젝트의 진실을 밝히다 보면 민형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몇 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불법 다단계와 사기 프로젝트 등을 솎아내야 블록체인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블록체인 스캠 탐사보도를 위한 취재비용 및 소송비용을 암호화폐로 후원 받아도 될까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1000만원 이내라면 자유롭게 모집이 […]

암호화폐로 지급결제하면 불법인가요?

| 등록 : 2019년 4월 15일 16:00

질문: 암호화폐로 지급결제하면 불법인가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암호화폐로 결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즉 계약 주체 사이에서 무엇을 주고받을지 합의가 성립한다면 암호화폐를 대가로 하는 계약도 자유롭게 맺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로 취득한 소득에 대해 납세 등 의무만 다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므로 소위 월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