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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영

황재영

암호화폐 파생상품 투자해도 문제없나요?

| 등록 : 2019년 10월 8일 18:22

질문: 암호화폐 파생상품 투자해도 문제없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는 현재 자본시장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법지대에서의 투기 과열에 대한 우려로 수사기관의 도박개장죄 및 도박죄 적용 시도가 낮은 확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파생상품의 종류에는 선물, 옵션, 스와프 등이 있고, 자본시장법은 제5조에서 그 세 가지를 […]

탈중앙형 거래소(DEX)는 규제 밖에 있나요?

| 등록 : 2019년 9월 24일 18:05

질문: 탈중앙형 거래소(DEX)는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나요? 국내 법제가 완비된 이후 해외의 탈중앙형 거래소를 이용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탈중앙형 거래소(DEX)는 일반적인 중앙집중형 거래소와 달리 고객의 암호자산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대신 원하는 거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고객들을 매칭시켜 주고, 양 당사자 사이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게 해 줍니다. 내부적인 운영구조는 다양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전거래는 불법인가요?

| 등록 : 2019년 9월 3일 08:00

질문: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전거래로 거래량을 ‘뻥튀기’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거래소에 상장을 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높은 거래량이 계약상 전제되었거나 거래소의 책임 영역에 해당해 거래소의 속일 의도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실제로 거래할 수 있다면 도의적인 책임 외에 법적인 […]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 등록 : 2019년 8월 19일 19:00

질문: 최근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가입용으로 추정되는 ‘여권 인증샷’이 유출됐습니다. 이중 한국인 여권, 운전면허증 등도 포함됐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국내 거래소라면 우선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여야 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하나, 거래소의 고의 또는 과실 […]

거래소가 봇으로 차익거래해도 되나요?

| 등록 : 2019년 8월 5일 19:00

질문: 거래소가 봇으로 차익거래 해도 되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거래소의 거래 참여를 규제할 규정은 없습니다. 차익거래 자체가 불법적인 것도 아닙니다. 다만 허위의 거래로 이용자를 유인하거나 수익을 낸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행위 자체가 금지되지 않는다면 거래방식 또한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므로, 봇을 사용하는 것도 사실상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일반 투자자라면 […]

암호화폐 채굴은 불법인가요?

| 등록 : 2019년 7월 23일 19:00

질문: 암호화폐 채굴은 불법인가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현재 암호화폐 채굴을 불법으로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채굴한 암호화폐를 판매하게 될 것이므로, 향후 관련 법제가 정비될 때 채굴도 사실상 규제 대상이 될 것입니다. 개인도 특정 금액 이상의 암호화폐를 채굴해 판매할 경우 사업자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널리 사용되는 용어인 ‘암호화폐 […]

한국 정부가 ‘페이스북 리브라’를 규제할 수 있나요?

| 등록 : 2019년 7월 8일 15:00

질문: 각국 정부가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현행법상 정부가 리브라의 국내 사업을 막는 등의 규제를 할 수도 있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다른 암호화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입법 없이는 리브라를 규제할 특별한 근거가 없습니다. 해외송금 과정에서 법정화폐 교환의 매개로 사용되는 경우 이용자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정도만 준수하면 되겠습니다. 향후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 도입되면 거래소 망하나요?

| 등록 : 2019년 6월 24일 18:00

질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이 도입되면 거래소는 망하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FATF의 새 권고안에 따르면 라이선스를 받았거나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소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권고안 준수를 위한 입법에 가상실명계좌 보유가 기본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 자금의 출처 및 보유자 신원 확인(KYC)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더라도 암호화폐 거래소 영업 가능 여부는 […]

비트코인으로 1억 벌었는데 세금 내야 하나요?

| 등록 : 2019년 6월 10일 18:30

질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매매로 약 1억원을 벌었습니다. 혹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암호화폐 매매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법률이 아직 없으므로 세금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없이는 세금 없다’는 조세법률주의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 호주, 이스라엘 등 이미 암호화폐 시세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들이 있고, 국내에서도 향후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

티몬에서 암호화폐 테라로 결제 못하는 이유는?

| 등록 : 2019년 5월 27일 11:00

질문 : 신현성 티몬 창업자가 암호화폐 테라를 만들었습니다. 곧 티몬에서 ‘테라X’ 서비스로 결제하면 항상 5~10% 할인해준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보니 결제수단이 암호화폐 ‘테라’가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테라 포인트’더라고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우회 정책이라는데 암호화폐로 결제하면 법적 문제가 있는 건가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테라는 티몬이라는 큰 시장을 활용처로 삼아 암호화폐 결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