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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블록체인을 취재합니다. juan@coindeskkorea.com

금융위원회 “특금법 개정안 올해 꼭 통과해야”

| 등록 : 2019년 12월 10일 17:50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 올해를 넘어가면 20대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평가 등급제 도입 컨퍼런스’에서 “저희는 특금법이 정기국회 안에 통과될지 알았는데, 입법진도가 안 나가서 아쉬운 감이 있다. 국회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

원희룡 제주지사 “블록체인 특구 계속 추진”

| 등록 : 2019년 12월 10일 10:30

부산에 밀려 한풀 꺾이는 듯 했던 제주도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진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특구 지정 목표를 계속 밀고 가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9일 제주 칼호텔에서 열린 ‘2019 블록체인 인 제주’ 포럼 개회사에서 “제주도가 ‘규제특별혜택’을 준비해 제시하는 등 미래 전략산업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며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원 지사는 “제조업 등 기존산업에 취약한 제주도의 약점이 […]

싱가포르 암호화폐 규제법 다음달 말 시행

| 등록 : 2019년 12월 10일 08:30

싱가포르에서 암호화폐 기업을 규제하는 법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암호화폐 발행사, ICO(암호화폐공개) 회사,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이 법에 따라 규제당국의 라이선스를 얻어야 한다. 싱가포르 정부 관보에 따르면, 싱가포르 지불서비스법(Payment Service Act)의 시행일은 2020년 1월28일이다. 각종 지불서비스 등을 규정하는 이 법은 기존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암호화폐발행(ICO)과 거래소도 규율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아래 사업을 진행하는 싱가포르 기업들은 […]

EU “지금은 어떤 스테이블코인 사업도 해선 안돼”

| 등록 : 2019년 12월 10일 08:10

유럽연합(EU)은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위험에 대한 법적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유럽에서 운영돼선 안된다고 발표했다. 페이스북 리브라가 2020년 출시를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는 지난 5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법적, 규제적, 감독상의 위험이 적절히 파악되고 해결될 때까지 어떤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도 운영을 시작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집행위원회는 EU의 행정부에 […]

“기재부, 비트코인에 소득세 부과하기로”

| 등록 : 2019년 12월 8일 14:45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도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소득세법 개정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과세가 이루어지면 가격과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매년 7월 다음해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2020년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과세가 […]

여러 거래소 한눈에 보는 한국판 타고미 ‘메타거래소’가 나온다

| 등록 : 2019년 12월 6일 19:17

  “전자제품을 살 때 다나와에 가면 가격비교를 하고 가장 저렴한 걸 살 수 있다. 우리는 암호화폐 거래소 버전의 다나와, 호텔 트리바고를 만들고 있다” 박지훈 퀀트리즘 대표는 6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테크핀아시아 2019’에서 2020년 1분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메타거래소’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2017년부터 여러 거래소에서 퀀트트레이딩을 해온 퀀트리즘은 내년에 메타거래소를 출시하면서 사업전환(피벗)을 시도한다. 메타거래소는 […]

체인파트너스, OTC 플랫폼 체인저io 예고

| 등록 : 2019년 12월 6일 08:30

암호화폐 기업 체인파트너스가 새로운 사업으로 암호화폐 장외거래(OTC) 트레이딩 플랫폼 체인저아이오(Changer.io) 출시를 예고했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5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테크핀아시아 2019’에서 체인저아이오 계획을 공개하며, 메타쿼츠소프트웨어가 2005년 내놓은 개인 트레이더용 외환거래 플랫폼 메타트레이더에 빗대 ‘암호화폐 업계의 메타트레이더’라는 포부를 밝혔다. “글로벌 은행들끼리만 거래하던 외환시장이 2000년 초반 전산화되면서 소매 투자자도 참여하게 됐고, 이젠 메타트레이더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도 […]

바비 리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잘 처신하길 바란다”

| 등록 : 2019년 12월 5일 17:07

중국의 암호화폐 선구자로 꼽히는 바비 리 발레(Ballet) 대표는 “중국 정부는 투기가 벌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암호화폐 기업들이 잘 처신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리는 2011년 중국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인 BTCChina를 설립했다가, 중국 정부의 거래소 폐쇄 명령에 따라 2017년 사업을 종료했다. 리는 5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테크핀아시아 2019’에서 코인데스크코리아를 만나 중국의 규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상하이시 인민은행 […]

코인네스트 대표, 상장수수료 20억 입금되자 “아버지 전세금 마련 축하”

| 등록 : 2019년 12월 5일 08:00

한때 국내 상위권 암호화폐 거래소였으나 지금은 사업을 종료한 코인네스트가 암호화폐 발행사로부터 상장수수료로 20억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인 상장수수료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코인네스트에 상장했던 스타코인의 상장수수료 등 혐의와 관련해 코인네스트의 김익환 대표, 조아무개 최고운영이사(COO) 그리고 김아무개 스타코인(현 스타KST) 운영자 등 3명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김익환 […]

[단독] 금융위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조건 원칙 3가지

| 등록 : 2019년 12월 4일 09:54

국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상당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퇴출될 것을 우려하자, 정부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최소 자본금 등 인적·물적 조건을 거래소 신고 조건에 넣지 않기로 했다. 특금법 개정을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런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보고했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입수한 이 문서에 따르면 FIU는 특금법 시행령에 담길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등) 신고 조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