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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지

박수지 한겨레 기자

‘ICO 금지’ 이끌었던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의 표명”

| 등록 : 2019년 7월 18일 17:15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최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임기가 3년이긴 하지만 인사권자의 선택 폭을 넓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사의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2017년 7월 취임한 최 위원장은 2년 동안 금융위원회를 이끌었다. 임기는 3년이지만 역대 금융위원장들은 대부분 2년 정도 하고 교체됐다. 최 위원장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계실 […]

쿠팡·카카오페이, 충전금에 이자 못준다

| 등록 : 2019년 4월 30일 10:00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들이 고객 선불충전금에 이자나 포인트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29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주요 핀테크 업체들에 ‘평균잔액(평잔)을 기반으로 이자나 포인트를 줘 충전을 유도하는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선불충전을 기반으로 송금·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이용자에게 충전금의 1.5~5%를 이자나 포인트로 돌려주는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유사수신의 여지가 있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사실상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건, ‘유사수신’ 논란이 커져 자칫 핀테크 업체들이 고발당해 수사받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법상 수신(예금)을 통해 확정적인 이자를 줄 수 있는 기관은 인가받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이다. 그럼에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핀테크 업체들이 이자나 포인트 지급을 내세워 충전금 유치에 사활을 걸면서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페이는 1299억원, 토스는 586억원 규모로 충전금을 쌓았다. 그러나 충전금이 은행 예금처럼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이들 업체의 법적 소비자 보호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이자·포인트 지급 불가 방침에 따라 업체들은 줄줄이 관련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다. 충전금에 1.7% 캐시백을 주는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연말까지 이런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30일까지만 시행하고 5월6일부터는 새로운 방식의 리워드를 내놓을 예정이다. 충전금의 1.5% 이자를 붙여 돌려주던 핀크도 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고객 약관을 수정한다. 쿠팡(5%)과 네이버페이(2%)도 각각 충전금 기반으로 포인트를 붙여주고 있어, 관련 방식 변경이 불가피하다. 쿠팡 관계자는 “기존 방식과 다른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4일부터 30만원씩 자동충전을 걸어두면 네이버페이를 5만 포인트씩 제공하고 있는 토스는 계속 서비스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토스 관계자는 “토스(선불)카드 결제 편리를 위해 도입한 것이지 충전 잔고와 연동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개념은 아니라서 유사수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선불카드나 큐아르(QR)코드 등으로 결제했을 때 지급하는 혜택은 현행대로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나 캐시백처럼 결제액에 따른 혜택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암호화폐의 ‘돈세탁 위험성’을 확인했다

| 등록 : 2018년 11월 27일 13:18

정부가 국내 주요 자금세탁위험 요소로 탈세·조세포탈, 불법도박, 가상통화 등 9개 부문에서 위험을 확인했다. 2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관계기관은 자금세탁 관련 내부평가를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내년에 이뤄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FATF 회원국은 주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해 각 나라가 예방조치와 제도적 장치, 국제협력 등을 얼마나 갖췄는지 상호 평가한다. 평가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각종 금융 제재 […]

‘보물선 ICO’ 신일그룹 “금괴 150조원 확인 안돼” 사과

| 등록 : 2018년 7월 26일 17:40

  ‘150조원 보물선 발견’을 주장하며 관련 테마주와 가상통화공개(ICO) 등으로 시장을 들썩이게 한 신일그룹이 열흘 만에 “금괴·금화 등 150조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과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신일그룹과 관련해 주가조작 혐의와 가상통화 사기 등으로 조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일그룹은 “주가조작과 가상통화와도 관련없다”고 말했지만 투자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6일 오전 최용석 신일그룹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돈스코이호’에 금화나 금괴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150조원 보물’이라는 문구는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따라 검증 없이 인용했다. 무책임한 인용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산적 가치에 대해서는 확신한다”며 인양 의사를 강조했다. ‘보물선 논란’은 지난 17일 신일그룹이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선박 ‘드미트리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영상과 함께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현재 가치로 150조원으로 추정되는 금화·금괴 5000상자와 함께 침몰됐다’고 주장하며 이목을 끌었고, 류상미 신일그룹 전 대표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제일제강이 ‘보물선 테마주’로 알려지면서 17일 주가는 상한가(30%)를 기록했다.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호도해 투자자를 끌어들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이 공개되기 전인 지난 6월 중순부터 제일제강의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신일그룹과 제일제강 쪽에 주가조작 혐의가 있다고 보는 이유다. 주당 1500원 안팎이던 제일제강 주가는 6월 중순부터 올라 지난 18일에는 장중 상한가(5400원)까지 치솟았다가, “보물선과 관계가 없다”고 공시한 뒤 급락했다. 이틀 뒤인 20일 신일그룹은 해양수산부에 돈스코이호 발굴 승인을 신청하며 본격적으로 인양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구비서류 미비로 반려됐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일그룹이) 유사수신이나 불법 다단계, 사기 등으로 현행법상 적용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일그룹 쪽이 돈스코이호 인양에 따른 가치를 내세워 ‘신일골드코인’(SGC)이라는 이름의 가상통화를 발행하고 다단계성으로 판매한 혐의 때문에 금감원은 이쪽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에서 가상통화발행(ICO)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신일그룹과 신일골드코인의 이름이 비슷한 것 외에는 연관이 없다”고 했지만, 돈스코이호와 신일골드코인의 국내 상호 출원인이 류상미 전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통화’와 ‘암호자산’으로 표기 결정

| 등록 : 2018년 7월 2일 14:10

국제적 수준에서 처음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통일된 용어가 결정됐다.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가상통화를 ‘가상통화/암호자산’(Virtual Currencies/Crypto-Assets)으로 함께 쓰는 것을 결정했다고 2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전했다.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선보인 뒤 지금까지 이어져 온 ‘화폐냐 자산이냐’ 논란에 대해 한 가지 선택을 하지 않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이귀웅 금융정보분석원 상호평가대응팀장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가상통화’만 […]

빗코엑스, 단톡방에 7억여원 상당 회원정보 유출

| 등록 : 2018년 6월 25일 13:35

지난 5월 문을 연 가상통화 거래소 빗코엑스(bitkoex)가 지난 22일 투자자들의 단체 카카오톡방에 일부 회원의 코인 지갑주소와 암호키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거래소 해킹이 잇따르면서 보안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실례가 됐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22일 오후 빗코엑스의 한 관계자는 회원 19명의 전자우편 주소, ‘카르마’라는 코인의 잔고, 지갑 주소, […]

‘좋아요’를 돈으로 바꾸는 블록체인 ‘스팀잇’

| 등록 : 2018년 3월 19일 14:41

콘텐츠 생산자와 추천인에게 보상주는 SNS 이용자 SNS 정보로 ‘부 독점’ 페이스북 등에 반기 작성 뒤 일주일 지나면 ‘수정·삭제 불가     포털 블로그에 올린 맛집 리뷰든 페이스북에 올린 깊이 있는 분석글이든 이 ‘노동의 대가’는 ‘좋아요’나 ‘클릭 수’ 등을 통한 만족감뿐이다. 수고는 작성자가 하고 돈은 포털과 페이스북이 버는 셈이다. 동영상은 다른가? 유튜브에서 잘 나가는 크리에이터들이 벌어들이는 […]

국내 4대 거래소 밖 가상화폐 투자자만 110만명…어떻게?

| 등록 : 2018년 3월 16일 17:43

30일 6개 은행 실명확인 시스템 가동 빗썸·코빗·코인원·업비트만 실명제 편입 은행들 신규 거래소에 서비스 개방 “시기상조” 블록체인협회 “은행이 정부 눈치…시장에 공정한 기회 줘야”   30일부터 은행권이 가상통화(가상화폐) 실명확인 시스템을 시행함에 따라 주요 취급업자(거래소) 일부만 이 시스템에 편입될 것으로 보여 현재 중소거래소를 이용하는 100만명 넘는 회원들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거래소 회원사 가운데 은행과 가상계좌 […]

블록체인협회 출범…“가상통화 표준지수 만든다”

| 등록 : 2018년 3월 16일 17:28

가상통화거래소 25곳 등 블록체인 업체 66곳 참여 올해 상반기 중에 자율심사안 정립 목표 진대제 전 장관이 회장…전하진 전 의원 자율규제위원장     국내 주요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업체들이 모인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가상통화 표준지수’를 개발한다. 26일 출범한 블록체인협회는 올해 상반기 자율규제 심사 틀을 만들고, 거래소마다 제각각인 가상통화 가격을 표준화하는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

우후죽순 가상통화 거래소, 은행 통한 ‘간접 규제’ 통할까

| 등록 : 2018년 3월 16일 17:22

은행과 계약한 곳만 거래 가능 요건 충족 못하는 거래소 타격 60곳 넘는 거래소 구조조정 돌입 ‘간접 인가제’와 마찬가지여서 개편 속도는 느리게 진행될 듯 군소 거래소, 법인계좌 이용 많아 실제 거래중지될지는 미지수     오는 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가상통화 거래소 구조조정이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이런 구조조정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될 가능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