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ICO, STO 포함 디지털자산 생태계 만들겠다”

등록 : 2019년 6월 13일 17:30 | 수정 : 2019년 6월 13일 17:45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출처=박근모/코인데스크코리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1차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부산광역시가 암호화폐 공개(ICO)와 증권형 토큰 발행(STO)을 포함한 전반적인 디지털자산 관련 종합생태계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비전과 청사진’ 토론회 발제에서, “국민들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부산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와 관련된 종합적 생태계를 구성해야 한다”며 “파이낸싱과 펀딩을 계속해주는 곳, 코인의 이니셜오퍼링(암호화폐 공개)을 해주는 회사들, 전자지갑 월릿들,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서비스 회사들, 그리고 거래소, 토큰 거래 플랫폼, 토큰 발행 플랫폼 등을 다 만들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시장의 언급은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다면 적극적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암호화폐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 부시장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사업이 물류, 관광,공공안전, 디지털바우처 등 4개 영역에 걸쳐있다고 설명하고, 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고, 그러므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코인을 보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전자화폐는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돼 있다. 부산시 혼자 부산에서만 유통되는 코인을 발행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 법을 넘어 테스트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물류나 관광 분야에서 스마트계약을 만들더라도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선 이용 목적이 지나면 폐기하라고 돼있는데, 블록체인은 피식별 정보 일부만 유지한다고 해도 완전한 소멸은 불가능하다. 이것도 규제를 넘어서야 한다.” –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 부시장은 부산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다면 그 혜택은 전국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은 기업이라면 모두가 관심을 가질 것이란 뜻이다.

“부산 특구 지정 추진에 참여하는 기업은 부산 기업들이 아니다. 부산은행만 있다. 지금은 지역 개념이 아니라 신청을 하는 기업 개념인 것이다. 사실상 부산에 특구를 줘도 부산이란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부산시와 함께 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전국 사업이 되는 것이다.” –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 부시장은 싱가포르의 규제샌드박스, 그레이존 등을 참고해야 할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싱가포르가 규제 완화를 다양한 파일럿 테스트 형태로 진행하는데, 누가 봐도 싱가포르가 암호화폐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곳은 아니다”라며 “전세계에서 블록체인 혁명이 일어나는데 한국은 블록체인 망명이 일어나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싱가포르로 간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정책연구소인 ‘오륙도연구소’ 재출범 기념으로 이뤄졌다. 오륙도연구소장 김영춘 국회의원(부산 부산진갑)은 정부의 우려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규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부분은 겁이 나는 딜레마가 있다. 그렇다고 가상화폐를 빼고 블록체인 기술만 한다면, 되기는 하겠지만, 그 사이 다른 나라들은 더 빨리 달려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경지에 가있을 가능성이 크다. 코인 등 수단이 적절히 잘 돼서 보상적 수단으로, 결제 수단으로 잘 기능해주는 미래가 바람직한 설계다.”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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