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자금세탁방지 규정 강화

가상화폐 업체에 화폐서비스사업자 등록 의무화, 고객신원확인 규정도 강화

등록 : 2019년 7월 12일 11:00 | 수정 : 2019년 7월 12일 08:52

캐나다 의회. 출처=셔터스톡

캐나다 정부가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강화했다.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바뀐 규정의 영향을 받게 됐다.

캐나다 정부는 관보에 범죄 수익 및 테러리스트 자금법(Proceeds of Crime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ct) 개정 소식을 알리고 변경 사항을 소개했다.

지난달 최종안이 확정된 새로운 규정은 전통적인 금융 업계가 감독하기 어려운 새로운 범죄 수법 부분을 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시에 가상화폐 취급 요건을 강화시키면서, “가상화폐 취급이란 가상화폐 거래소 서비스나 가상화폐 송금 서비스를 일컫는다”고 규정했다.

새 규정은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 혹은 본사가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캐나다 국민을 상대로 서비스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모두 화폐서비스사업자(MSBs, money servicing businesses)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화폐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려면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지 자체 감독하는 부서를 운영해야 하고, 캐나다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FINTRAC)에 정식으로 회원사로 등록해야 하는 것을 포함해 훨씬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또한, 분야를 막론하고 1만 캐나다달러(약 900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받거나 맡아두는 모든 업체는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물론 암호화폐 수탁 기관이나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는 모든 기업이 새로운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금세탁에 악용되거나 테러리스트의 자금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간 가상화폐의 취약점으로 지적된 사안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존 법과 규정을 그대로 지키면서 혁신을 억제하지 않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가상화폐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고 가상화폐를 다루는 개인이나 사업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춘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캐나다 정부 관보

앞서 캐나다 암호화폐 업계는 거래소 쿼드리가(QuadrigaCX)의 파산 및 암호화폐 증발 사건이 알려지면서 충격에 빠졌다. 쿼드리가의 고객이 거래소에 맡긴 돈을 사실상 혼자 관리해온 창업자 CEO 제럴드 코텐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거래소가 보유한 2000억 원어치 이상의 암호화폐에 접근할 길이 사라져버렸다. 법원이 쿼드리가 거래소의 관리, 감독을 맡긴 언스트앤영(EY)은 지난 4월 회생하는 것보다 파산하는 쪽이 낫다는 결론이 담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캐나다 금융 당국은 지난 3월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켜야 하는 규정을 명시한 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에는 암호화폐 업체들이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거나 화폐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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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