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위원장 “확실한 시세 조작 예방책 없이 ETF 승인 불가”

등록 : 2018년 11월 28일 13:20 | 수정 : 2018년 11월 28일 13:42

이미지=Jay Clayton,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위원장이 27일 시세 조작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지 않는 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코인데스크가 주최한 콘센서스:투자 콘퍼런스에 참석해 상장지수펀드 승인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시세 조작을 어떻게 예방하느냐, 어떻게 그에 관한 우려를 잠재울 것이냐가 관건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는 정답이 따로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선결되어야만 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시세표의 가격을 믿고 거래하는 수밖에 없다. 가격 변동 폭이 큰 것이야 규제 당국이 그 자체로 문제 삼을 수 없지만, 시세 조작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없었다는 점을 모두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또 암호화폐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상장지수펀드 승인에 중요한 요건이라고 덧붙였다.

대담 첫머리에 오늘 하는 말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일 뿐 증권거래위원회의 합의된 방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클레이튼 위원장은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해 판매하는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느냐는 질문에 늘 하던 답변을 되풀이했다.

“토큰을 팔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을 계획이라면, 그 토큰은 증권으로 생각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클레이튼 위원장은 특별한 몇몇 토큰은 이를 딱 잘라 증권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없지 않다고 인정했다. 분산원장 스타트업 리플(Ripple)과 리플의 디지털 자산 XRP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클레이튼 위원장은 “이에 관해 제대로 답하려면 확인해야 할 정보가 무척 많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었다.

“내가 당신한테 내 토큰을 판다고 치자. 토큰을 팔아 받은 돈으로 저는 사업을 벌일 건데 그렇다면 내 토큰을 사준 당신은 그 대가로 나중에 사업으로 번 수익의 일부를 나누어 가질 거라 기대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토큰은 전형적인 증권에 해당한다.”

이어 클레이튼 위원장은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토큰을 팔고자 하는 이들에게 조언을 건넸다.

“SEC에 토큰에 관해 한 설명과 투자자들에게 어떤 토큰을 파는지 홍보하는 내용이 다르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신중해야 한다.”

최근 SEC가 암호화폐 스타트업 두 곳에 내린 징계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두 곳 모두 (증권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 토큰을 ICO를 통해 팔았다가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현재 해당 업체들이 SEC와 협력해 개선 지침을 따르고 있다며, SEC의 징계도 일단 해당 업체 두 곳에 관해서만 내린 것이라며 섣부른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우선 두 프로젝트의 사례에 맞춘 처방을 내렸을 뿐이다. 앞으로 SEC가 다루게 될 다른 사례에 대한 처방은 당연히 다를 수 있다.”

클레이튼 위원장의 발언은 대체로 암호화폐 업계에서 SEC가 내린 결정들과 궤를 같이한다. SEC는 지난해 6월 이른바 DAO 보고서로 불리는 문서에서 암호화폐 토큰 판매는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몇몇 스타트업은 자신들이 만든 암호화폐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에 해당한다며 증권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클레이튼 위원장은 토큰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어떤 식으로 토큰을 판매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런 스타트업들의 주장을 일축해 왔다. 그는 앞서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으로 간주되는 토큰의 차이를 세탁실에서 빨래할 때 쓸 수 있는 토큰에 비유해 설명하기도 했다.

“내가 옷을 빨래할 때 쓸 수 있는 빨래 토큰을 가지고 있다면 그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 유틸리티 토큰이다. 하지만 빨래할 수 있는 세탁실을 이제 막 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쓸 수 없지만, 내년 신입생들에게 토큰을 팔 생각으로 사둔 빨래 토큰 10개는 (유틸리티 토큰이 아니라) 증권이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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