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중앙은행 “암호화폐, 유로존 금융 안정성 해치지 않아”

등록 : 2019년 5월 23일 16:30 | 수정 : 2019년 5월 23일 16:31

Cryptocurrencies Pose No Threat to Financial Stability: EU Central Bank

유럽중앙은행. 이미지=Shutterstock

유럽 중앙은행(ECB)이 현재 암호화폐는 유로존의 금융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럽 중앙은행은 지난 17일 펴낸 보고서에서 유로존 전체의 암호화폐 자산을 다 합쳐도 유로존의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암호화폐가 금융 시장의 세부 영역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럽연합 역내 은행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유럽 중앙은행은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 암호화폐를 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거의 없다. 또한, 통화정책이나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영향력은 미미하다.

“암호화폐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 변동성을 극복하지 못했으며, 통화 가치를 담보하는 중앙은행도 없다. 그러다 보니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주는 기업이나 상인이 좀처럼 생기지 않았고, 결국 현금이나 보증금의 대용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가까운 미래에 극적으로 바뀌어 암호화폐가 이른바 화폐성 자산의 특징을 갖추게 될 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 유럽 중앙은행 암호화폐 보고서

유럽 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개념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예치금을 보장해준다면 가격 변동성이 낮은 암호화폐 자산이 생겨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새로운 문제가 생겨난다. 중앙은행이 어떤 자산의 지급을 보장해주면 전체적으로 중앙은행의 담보를 기대하는 수요가 높아지게 되고, 이는 전반적인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유럽 중앙은행은 또 이른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CBDC)가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디지털 경제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칙적으로 CBDC란 보안 걱정 없는 디지털 경제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 자산으로 발행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유럽 중앙은행은 현재 유럽연합의 결제 서비스 관련 규제가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암호화폐 자산이 쓰임새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의 규제가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한 암호화폐가 유럽연합의 금융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유럽의 금융시장 구조에서 암호화폐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유럽 중앙 증권예탁원이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 한 증권예탁원을 통해 암호화폐를 결제할 수도 없다.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상품을 유럽 중앙 청산기관(CCPs)이 나서 청산하더라도 이 절차 또한 기존의 규제를 따라야만 한다. 유럽 청산기관이 전혀 득 될 것 없는 일에 굳이 나설 이유는 없어 보인다.” – 유럽 중앙은행 암호화폐 보고서

유럽 중앙은행은 그러면서도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에 따르는 잠재적인 위험과 영향력 자체가 제한적이고, 현행 규제·감독 체계를 활용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유럽 중앙은행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관해 대외적으로 언급해온 발언들과 궤를 같이한다. 지난해 9월 유럽 중앙은행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디지털 유로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드라기 총재는 그보다 앞선 2월에는 유럽연합 내 금융 기관은 대중에 비해 암호화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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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