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제당국 “분산원장 이용 무역금융 법적 리스크 여전”

등록 : 2018년 7월 5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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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은행 규제 당국이 분산원장기술(DLT)을 금융에 사용하는 데 따르는 장점과 위험을 검토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행했다.

지난 3일 발행된 이 보고서는 핀테크(financial technology) 분야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트렌드를 두루 검토했는데, 유럽 은행감독청(EBA)은 이 가운데 특히 은행과 관련된 블록체인 활용 사례 두 가지를 강조했다. 하나는 국제 무역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원 확인 문제였다.

은행감독청은 먼저 국제 무역에서 스마트 계약과 분산원장기술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체적으로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무역 금융 분야에 분산원장기술과 스마트 계약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며 중복 지급 문제나 서류 분실, 조작 등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분산원장기술이 촉망받고 있다.

그러나 유럽 은행감독청은 분산원장기술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 관할구역이 다른 곳에 기반을 둔 분산원장 노드들 사이에서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디지털 방식으로 서명된 계약을 강제할 수 없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다.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느 곳에서 어떻게 적용해 처리할지, 분쟁이 발생하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등을 미리 합의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감독청의 이번 보고서는 유럽 은행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해 국제 무역 금융 거래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온 뒤 곧이어 발표됐다. 시험 운영에 참가한 은행들은 유럽 다른 지역으로도 해당 플랫폼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신원 관련 정보를 분산된 네트워크에 저장, 공유함으로써 분산원장기술은 유럽 은행들이 고객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비용을 줄여줄 것이라는 내용도 보고서에 언급됐다. 다만 분산원장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이들이 불완전한 데이터를 어떻게 걸러내 다른 노드에 저장되지 않도록 할지는 아직 마땅한 답이 없다고 은행감독청은 밝혔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