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의회 “EU 역내 무역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촉구”

"블록체인: 미래의 무역 정책" 결의안 채택

등록 : 2018년 12월 18일 06:45 | 수정 : 2018년 12월 17일 22:12

이미지=Getty Images Bank

유럽연합 의회가 역내 무역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럽연합 의회는 지난주 “블록체인: 미래의 무역 정책”이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역내 자유무역과 상호 합의를 체결하는 방안을 개선하는 방법이 담겼다.

유럽연합 의회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공급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며,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부패와 탈세를 방지하며, 데이터 보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이버 보안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이어 EU 역내 자유무역은 몇 차례 성공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있음에도 여전히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 내에서, 혹은 협의를 체결한 교역 상대국과 특혜 관세를 적용해 무역을 진행한 경우는 수출업자의 경우는 전체의 67%에 불과하고, 수입업자도 90%로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무역 당사자들은 무역 규제 관련 사항이나 특혜 관세를 비롯한 모든 관련 문서들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정부 당국도 무역 당사자들의 문서와 관련 정보에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고, 검증 절차나 규제를 집행하는 데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중소기업도 당사자 간 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결제 과정의 보안을 높이며 스마트계약을 활용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블록체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유럽연합 의회는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공급망 관리 절차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한 블록체인 표준을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럽연합 행정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현재 물류, 유통 등 다양한 공급망 관리 부문의 시험 프로젝트의 결과와 과제를 꾸준히 익히고, 블록체인을 국제 무역 거래에 도입하는 데 필요한 법률 초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동시에 집행위원회 안에 무역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블록체인 전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건의했다.

결의안은 집행위원회에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럽연합은 블록체인과 국제 무역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살려 전 세계 여러 나라, 기관들과 함께 두루 통용되는 무역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의안은 별도로 최근 유럽연합 내에서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사례가 있었다며, 이달 초 유럽연합 회원국 7개 나라가 국가 경제를 개혁, 개선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블록체인을 확대 도입하기로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언급하기도 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