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업법원 서기 업무, IBM 블록체인이 맡는다

등록 : 2019년 3월 15일 14:11 | 수정 : 2019년 3월 17일 00:23

IBM Scores Nationwide Blockchain Deal With France’s Commercial Court Clerks

이미지=셔터스톡

프랑스 전역의 상업법원이 조만간 IBM의 하이퍼레저 블록체인을 도입해 관할 기업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서기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IBM 측은 지난 14일 네 명의 법원 서기와 정보통신 회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마쳤다며, 올해 상반기 안에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전국법원 서기위원회(NCC)에 소속된 서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각 법원에서 ‘상업 및 기업 기록부(Register of Commerce and Companies)’를 관리하는 법원 서기들의 업무 효율성과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있다.

앞으로 프랑스의 상업법원 서기들은 특정 기업의 관할 법원 변경, 이름 변경, 신규 지사 설립 등 관할 기업의 법적 상태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겪고 있는 규제 관련 어려움에 대한 내용도 블록체인 시스템에 기록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여러 지역의 관할 법원들이 동시에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단일 사실 저장소(single source of truth)’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매우 유용하게 쓰일 전망이다.

IBM은 시범운영 결과 기존에 며칠씩 걸리던 기록부 내용 변경 절차가 하루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 블록체인 시스템이 정식으로 가동되면 법원 서기들의 업무가 더 빠르고 투명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프랑스가 유럽연합의 법원 업무 혁신을 이끌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IBM 프랑스 지사의 블록체인 담당 고위 간부인 빈센트 푸르니에는 보도 자료를 통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규제 당국 전문직 직원들의 업무 환경은 끊임없이 변한다. 프랑스 사법부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데 블록체인 기술이 아주 유용하다는 점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블록체인은 그 특성상 법원 서기들의 업무 절차를 개선해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업무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보다 좋은 솔루션은 없을 것이다.”

프랑스 전국법원서기위원회의 소피 존발 위원장도 이번 프로젝트가 “다극화와 상호연결성이 강화되고 있는 오늘날 세계 경제의 기대와 요구사항에 발맞추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같은 기술이라면 현실적으로 접근해 앞장서서 추구해야 한다. 블록체인은 앞으로 법원 서기들의 업무 향상 뿐만 아니라 상업법원 행정 업무의 현대화를 이끌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지녔다. 이는 법원 서기인 우리들의 전문적 입지, 임무, 그리고 규칙도 함께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번역: 뉴스페퍼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