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무부, 의회에 “블록체인 증권 합법화” 권고

등록 : 2019년 3월 12일 07:10 | 수정 : 2019년 3월 13일 16:08

German Finance Ministry Calls for Regulated Blockchain Securities Market

이미지=셔터스톡

독일 재무부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한 증권을 합법적인 금융 상품으로 인정하고 법의 테두리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8일 독일 재무부는 증권이 종이 형태에 국한되지 않으며 전자 형태로 발행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전자 증권에 관련된 법규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현재 법규상 강제되는 증권의 문서 요건(종이 형태)을 폐지한다는 뜻이다.

독일 재무부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발맞춰 의회가 적시에 규정을 조율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블록체인 기반 증권을 규제하기 위한 골격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

“기술 기준과 요구 사항이 빠르게 바뀌는 현실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 기술의 세부 사항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발표문에서 독일 재무부는 규제 사항이 복잡한 주식 때문에 전반적인 전자 증권의 도입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먼저 전자 채권 관련 법규를 만든 후에 디지털 주식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편이 낫다고 우선순위를 제안했다. 발표문에는 “부정 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정부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 중앙에서 모든 전자 증권을 등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독일 재무부는 “선의의 피해자 보호 조항을 포함, 전자 증권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고안에서 독일 정부는 디지털 증권이 거래되려면 중앙증권예탁원(CSD, Central Security Depository)에 먼저 등록되어야 하고, 일반 투자자들은 금융기관의 중개를 통해서만 토큰화된 증권에 투자하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발표문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디지털 증권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대목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금융 상품에 특혜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권고안에서 독일 재무부는 유틸리티 토큰도 언급하면서, 통상 증권 발행인에게 요구되는 의무 사항을 면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유틸리티 토큰은 독일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증권, 투자 혹은 기타 금융상품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향후 전자 채권으로 인정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다만 발행자가 정보를 사전 제출하면 심사 결과에 따라 유틸리티 토큰의 상장을 법으로 허용할 수 있다.” 

 

법 제정으로 이어질까?

독일 의회는 재무부의 권고안을 반영한 증권 토큰 상장에 관한 법률 제정에 착수했다.

독일 집권 기민당 소속 토마스 하일만 상원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은 매우 흥미롭지만, 대중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주도해 발의한 법안이 의회 내에서 기민당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법률안과 관련해서 하일만 상원의원의 자문역을 맡은 블록체인 스타트업 리션(Lition)의 최고 경영자 리하르트 로바서는 “토의 문건 형식으로 의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을 의원들과 정부 기관들이 비공개로 심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유럽에는 증권 토큰에 관한 포괄적인 법규가 없어 문제의 소지가 많다. 법적인 측면에서 토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당 지분을 곧바로 소유하는 것은 아니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증권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고, 토큰 구매자가 배당을 받을 법적 권리도 없다고 로바서는 설명했다.

한편, 독일 재무부는 이 기회에 독일이 유럽의 금융 중심지로서 토큰 금융 부문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해야 하며, 앞으로 유럽연합 전체에 적용될 증권 토큰 관련 법규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에 근거지를 둔 법무법인 디엘엑스로 소속 변호사인 루이스 코헨은 독일의 이번 법률 제정 시도가 독일 뿐 아니라 글로벌 블록체인 커뮤니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미국 기업으로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독일 자본시장의 행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독일 의회가 증권 토큰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고, 법규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교훈을 얻을 것이다. 독일의 이번 ‘실험’은 전 세계 블록체인 커뮤니티가 성공과 실패 요인을 배울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무척 크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