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암호화폐 전면 금지하나

등록 : 2019년 4월 29일 13:00 | 수정 : 2019년 4월 30일 06:50

Indian Government Again Discussing Ban on Cryptocurrencies: Report

인도 의회. 사진=셔터스톡

인도 정부 내에서 암호화폐를 완전히 금지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이코노믹 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익명의 관료들’을 인용해, 인도 경제부와 국세청, 관세청, 투자자교육보호관리국 등 정부 내 여러 부처가 공공 암호화폐의 발행과 거래를 완전히 금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른바 “암호화폐와 공식 디지털 화폐 금지와 규제 법안”으로 불리는 법안의 초안은 이미 특정 정부 부서들 사이에서는 공유되고 있다. ‘공식 디지털 화폐’가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앞서 인도 중앙은행은 디지털 루피(digital rupee)를 발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바 있다.

곧 치러질 총선 이후 꾸려질 새 의회는 정부 부처들의 의견과 평가를 종합해 최종 법안을 마련, 상정할 예정이다.

인도 기업부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다단계 금융 사기에 악용되고 있으므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도입되기까지는 돈세탁방지법을 이용해 암호화폐 관련 범죄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제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교육보호관리국의 아누락 아가르왈 국장도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우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원칙을 세워두고 있고, 특히 다단계 금융 사기에는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다단계 금융 사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기에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명확한 규제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지난 2017년 4월에는 정부 부처 간 협의회를 발족했고, 지난해 10월 이곳에서는 민간에서 발행하는 ‘사설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암호화폐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보다는 엄격히 규제하되 규제를 따르는 암호화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해주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암호화폐에 대한 최종 규제안이 마련돼 발효되기 전까지는 인도의 암호화폐 업계 전체가 불확실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인도 중앙은행(RBI)은 시중 은행들이 암호화폐 기업,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고 금융 거래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인도 중앙은행의 거래 금지 조치에 항의하는 청원을 여러 차례 올렸지만, 인도 대법원은 정부 측 의견을 기다린다며 사안에 대한 판결을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한 다음 공청회는 오는 7월에 열릴 예정이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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