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암호화폐로 투자받는 미등록 투자사 규제할 것”

등록 : 2019년 1월 9일 17:55

이미지=Getty Images Bank

일본 금융 당국이 현행 법률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현금 대신 암호화폐로 자금을 모으는 미등록 투자사들을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8일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일본 금융청(FSA)이 금융상품거래법을 토대로 법률 사각지대를 지우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금융상품거래법은 미등록 법인이 법정 화폐로 투자금을 모으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암호화폐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특히 일본 내에서 암호화폐 다단계 판매 사례가 늘어난 탓에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던 차였다. 지난해 11월 도쿄 경찰은 수천 명을 대상으로 다단계 암호화폐 판매를 벌여 78억 엔, 우리돈 약 800억 원을 모아 가로챈 일당 여덟 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세너(Sener)라는 가짜 투자회사를 내세워 돈을 모았으며, 대부분 자금은 비트코인으로 모았다. 현금으로 받은 돈은 5억 엔 정도로 암호화폐로 받은 돈보다 액수가 훨씬 작았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암호화폐로만 자금을 모았다면 이들의 범죄를 적발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2014년 마운트곡스(Mt. Gox) 거래소가 파산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본 뒤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가제로 바꾸고,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증권법을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바로 어제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를 조만간 승인할 것이라는 소문이 보도되기도 했다. 한편, 금융청이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기존 거래소에서 취급할 수 있게 하려던 계획은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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