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천만원 돌파하자, 정부 “손실 발생할 수 있다”

"시세 상승 편승한 사기, 다단계 불법행위 엄정 단속"

등록 : 2019년 5월 28일 17:21 | 수정 : 2019년 5월 28일 18:07

출처=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캡처

출처=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캡처

 

국내외 거래소 가격 기준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어 “암호화폐 투자는 변동성이 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 유의를 요청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28일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가 참여하는 ‘가상통화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투자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가상통화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 보도자료

정부는 “특히 시세 상승에 편승한 사기, 다단계 등 불법행위는 검경 및 금융당국 등을 통해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면서,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정부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꾸준히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다. 2017년 9월 ICO 전면 금지 입장을 밝혔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018년 1월 “거래소 폐쇄” 발언까지 했다.

이후 암호화폐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자, 정부 내에선 투기 광풍에 잘 대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다시 급등하면서 1년여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원을 넘자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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