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리브라 ‘첩첩산중’…각국서 규제 논의 개시

등록 : 2019년 7월 2일 15:00 | 수정 : 2019년 7월 4일 20:05

Facebook’s Inches Towards Global Regulatory Compliance, Applies for New York BitLicense

출처=셔터스톡

전 세계에 있는 누구나 제약 없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결제 네트워크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페이스북을 향해 각국의 규제 당국은 강도 높은 조사와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페이스북은 규제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 기관, 사법 당국과 두루 긴밀히 협의하고 절차를 조율해 나가야만 한다. 암호화폐 업계 벤처캐피털 회사 안테미스(Anthemis)의 창립자로 최고투자이사를 맡고 있는 션 파크(Sean Park)는 규제 당국과 행정적 절차를 조율하고 풀어가는 데 있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두 합해 수백, 어쩌면 수천 건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페이스북의 자회사 칼리브라(Calibra)는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 핀센(FinCEN)에 화폐서비스사업자(MSB, money services business)로 등록돼 있다. 리브라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할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암호화폐 지갑과 각종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게 될 칼리브라는 MSB 외에도 미국에서 송금 사업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신청했으며,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에 비트라이선스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페이스북은 이밖에도 영국 금융감독원(FCA), 잉글랜드은행, 스위스 연방 금융시장 감독국(FINMA)과도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재무부도 리브라를 다른 디지털 자산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조만간 필요한 규제 관련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스위스 중앙은행 이사도 “페이스북이 스위스 당국의 규제를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마다 첩첩산중

큰 틀에서는 규제 당국이 리브라를 어떻게 대할지 조금씩 윤곽이 잡히는 것 같아도 막상 실제 규제를 집행하는 국가별, 지역별 상황을 보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페이스북이 쉽게 리브라 프로젝트를 시험해볼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단 한 군데도 없을 것이다.” – 션 파크

리브라 백서가 공개되자마자 유럽과 미국, 인도 등 많은 나라의 규제 기관이 철저한 심사를 거쳐 프로젝트를 승인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금융청은 규제의 방향과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주요 7개국(G7)은 리브라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사실 리브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페이스북을 향한 세간의 시선도 곱지 않다. 페이스북은 이미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의 부실한 관리, 지나치게 막대한 영향력 탓에 여러 차례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가뜩이나 전 세계 규제 당국이 벼르고 있는 회사가 암호화폐 업계에 뛰어들겠다고 나섰으니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 배리 린, 오픈마켓 인스티튜트(Open Markets Institute) 전무이사

엄밀히 말하면 리브라를 페이스북이 홀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백서에서 밝혔듯 리브라 프로젝트는 기업과 비정부 투자자를 비롯해 리브라연합의 회원들이 컨소시엄을 꾸려 운영하고 감독한다. 그러나 리브라가 과연 계획대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통화를 도입하는 것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당장 지난주 G20 회원국의 금융 취약성을 평가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 랜달 퀄스 의장은 결제 수단으로 개인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페이스북은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당국의 규제를 당연히 예상했고, 우리도 공정한 규제를 환영한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왔다.” – 페이스북 대변인

리브라는 보유금을 “안정되고 평판 좋은 중앙은행의 화폐로 된 은행예금과 국채로 구성”해 리브라 토큰의 가격 변동성을 낮출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보유금을 투자한 국채나 화폐를 발행한 정부의 통화정책을 리브라가 자연스럽게 따르게 된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로이터에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위해 지역별 은행사업자로 승인받을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적으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을 개발해 적용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는 그 자체로도 가늠하기 어렵다. 지역마다 다른 규제와 법을 고려하면 계산은 더욱 복잡해진다. 페이스북은 규제를 지키는 일만 전담하는 조직을 꾸려서, 자금세탁이나 탈세, 사기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 기관의 질문과 요구에 끊임없이 답을 내놓아야 하며, 나라별로 고객신원확인(KYC) 절차를 정해진 대로 다 밟아야 한다.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어마어마한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겠지만, 그런 만큼 따르는 위험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다.” – 파스칼 보비어, 핀테크 벤처캐피털 회사 미들게임 벤처스 대표 (로이터 인터뷰)

이미 너무 많은 권한이 페이스북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걸 우려하는 이들이 반독점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당장 내년에 내놓겠다는 건 제아무리 페이스북이라 해도 무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출신으로 본인의 이름을 딴 핀테크 규제 전문 컨설팅회사 밴드맨 어드바이저를 만든 제프 밴드맨은 페이스북이 현실적인 타협안을 찾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 당국과 꾸준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실제 걸림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페이스북은 아마 좀 더 현실적인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다시 짜야 할 것이다.” – 제프 밴드맨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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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