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마운트 곡스 전 CEO 전자장부 조작에 유죄 판결

등록 : 2019년 3월 16일 08:18 | 수정 : 2019년 3월 17일 22:33

Mark Karpeles Fails to Halt US Court Case Over Mt Gox Losses

마운트 곡스의 전 CEO 마크 카펠레스 (사진=코인데스크)

 

해킹 사태로 투자자들의 암호화폐를 대거 잃어버린 끝에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 곡스(Mt. Gox)의 전 CEO 마크 카펠레스(Mark Karpeles)에 대해 일본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다. 횡령, 배임 등 일부 공소 내용은 기각하면서도 마운트 곡스의 전자 장부에 허위 내용을 기록해 내부 정보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15일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 지방법원은 카펠레스에 유죄를 판결하며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카펠레스는 앞으로 4년 동안 보호 관찰을 받으며, 이 기간 추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징역을 피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마운트 곡스가 2014년 4월 해킹으로 비트코인 85만 개를 분실했다고 밝히고 파산을 신청한 지 5년 만에 이뤄졌다. 당시 분실된 비트코인 중 일부는 회수됐지만, 대부분은 찾지 못했다.

카펠레스의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최종 진술서에 “마운트 곡스의 파산 사유는 피고의 고의적 행위 때문이 아니며, 오히려 피고는 마운트 곡스의 파산을 막기 위해 매일 발 벗고 뛰어다녔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일본 검찰은 카펠레스가 고객의 돈 300만 달러를 전용해 개인 용도로 불법 취득했다며 법원에 징역 10년을 청구했다. 반면 카펠레스는 그동안 자신이 고의로 사태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고 호소하며, 투자금을 잃어버린 고객들에게는 거듭 사과하기도 했다.

“일이 이렇게 파국으로 끝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일어난 일(파산)에 관해,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저는 영원히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지난해 8월, 마운트 곡스 사건을  최초로 맡은 일본 파산법원은 민간 주도의 마운트 곡스 회생 절차를 시작하자는 채권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채권자들은 마운트 곡스에 남아 있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변환해서 받는 대신 비트코인으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 마운트 곡스의 신탁 관리인 노부아키 고바야시가 배상 청구 기한을 이번달 15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노부아키 고바야시는 배상 청구 접수가 완료되면 법원 측에 회생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번역: 뉴스페퍼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