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파산에 속수무책…‘가상통화 거래소 리스크’는 고스란히 투자자 몫
가상통화 거래소 첫 파산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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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지 한겨레 기자
박수지 한겨레 기자 2018년 3월15일 11:54
그동안 알려진 해킹만도 네차례
자율규제안 있어도 안지키면 그만
‘개입하면 당국 인정으로 오해할라’
정부 고민 속 “규제 실기” 지적도

 



 

19일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유빗’이 해킹 피해로 파산을 선언하면서 ‘규제 무풍지대’에 있는 거래소의 안전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하루에 조 단위로 거래되지만 해킹이든 서버 마비든 ‘거래소 리스크’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몫이다.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는 현재 파악되는 업체만 20여곳이다.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는 인터넷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도 집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 거래량의 90%를 차지하는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 세곳에서 18일 하루 동안 거래된 비트코인만 4만5749코인으로 원화(1비트코인당 2169만원)로 환산하면 9895억원에 이른다. 주말이나 가격이 급변동할 땐 수조원대로 뛴다.

지난 8월19일 빗썸에서만 거래된 금액(2조6018억원)이 코스닥 시장 하루 거래금액(2조4300억원)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지금까지 알려진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외부 해킹만 네 차례 있었다. 지난 6월 빗썸에서 회원 3만6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9월 코인이즈는 해킹 공격으로 21억원 상당을 도둑맞았다. 이번 해킹 피해를 본 유빗은 지난 4월에도 해킹 사고로 55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

정부가 지난 13일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현재까진 ‘안내’하는 수준이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실시한 거래소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 대부분이 보안이 취약해 이를 보완하라는 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거래소 14곳이 참여하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투자자 예치금 보호 조처 등을 담은 자율규제안을 발표했지만, 유빗을 비롯해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거래소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다.

2014년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해킹 사고 발생 이후 파산하자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한 일본을 비롯해 영국과 독일 등도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제를 실시하게 되면 정부가 가상통화를 공인하는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 우리 정부는 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19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일본의 경우 거래소를 인정해 거래가 폭주하게 됐다”며 “우린 갬블링(도박) 판을 공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정부 안에서도 규제에 나설 적기를 놓쳤다는 평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전에 손을 썼어야 했는데 정부가 실기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하다못해 거래소 광고라도 하지 못하게 규제했어야 했는데 주무부처도 정하지 못하고 방치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투자자가 조심하는 것 외엔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투자자들도 거래량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소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242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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