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6개 블록체인 시범사업 공모
부동산계약, 개인통관, 전자투표, 전자문서 등

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업소.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업소.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부동산 계약, 세관 신고, 전자투표 등 6개 분야의 블록체인 시범사업에 정부가 올해 42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를 수행할 업체를 공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런 내용의 올해 블록체인 시범사업 계획을 8일 밝혔다. 공모 접수는 KISA 홈페이지에서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시다. 지난해에는 실손보험금 청구 자동화, 이웃간 전력거래 등 4개 과제가 추진됐다. 올해는 국가기관·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과제의 사전수요조사를 진행해, 41개 기관이 제출한 72개 과제 중 6개를 선정했다. 지난해 대비 3배 규모인 총 4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안에서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공인을 담당하는 제3자(중앙 서버) 없이, 참여자 모두가 데이터를 분산·보관하고 검증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선정된 6개 과제는 △투명한 전자투표 시스템(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발급 인증 시스템(외교부)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농림수산식품부) △종이 없는 스마트계약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국토교통부) △빠르고 효율적인 스마트 개인통관 서비스(관세청) △청년활동지원 온라인 플랫폼(서울특별시) 등이다.


‘투명한 전자투표 시스템’은 저장된 데이터의 위·변조가 어려운 속성을 지닌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투표 시스템에 적용해, 투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온라인 전자투표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발급 인증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문서(공문서·공증문서)를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해 외교부, 법무부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아포스티유 인증서’의 발급 기록(2017년 기준 13만건)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은 소의 출생, 사육, 도축, 가공, 판매 단계에 이는 전단계의 이력정보를 사물인터넷 센서로부터 실시간 수집해 블록체인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종이 없는 스마트계약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은 기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금융권,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과 연계함으로써 부동산 거래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거래시 각종 부동산 증명서를 요구하는데 따른 사회적 비용과 위·변조 가능성 등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빠르고 효율적인 스마트 개인통관 서비스’는 개인의 해외직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업체, 특송업체, 세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블록체인에 함께 참여해 각 유통단계별로 생산되는 정보를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위·변조를 막고 통관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활동지원 온라인 플랫폼’은 청년수당 등 청년지원사업에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학 등 서류발급 기관을 블록체인으로 연계해 서류 준비·제출의 번거로움과 소요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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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it/8351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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