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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수장이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화폐공개)를 향해 줄곧 지켜온 강경한 태도를 다소 누그러뜨린 듯한 발언을 했다.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은 어제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모든 ICO를 사기로 간주하느냐는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클레이튼 위원장은 지난 2월 "모든 ICO는 결국 증권"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와 ICO가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밖에도 여러 차례 암호화폐와 ICO를 규제해야 한다는 신호와 경고를 보내온 규제 기관의 수장이기에 "암호화폐와 ICO"에 관한 주제로 대담에 나선 클레이튼 위원장을 향한 질문은 대개 증권거래위원회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업계의 창업자들을 어디까지 단속하고 규제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학생들에게 "분산원장 기술이 금융업계 전반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발전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몇 달간 증권거래위원회가 시행한 조치들이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업계가 성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위원회를 필두로 정부가 취한 규제 조치가 분산원장 기술과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오히려 정부의 조치가 업계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원래 의도와 관계없이 자꾸 엉뚱한 데 악용되던 기술의 최후를 생각해보라. 정부로서는 그 기술을 아예 폐지하고 삭제해버리는 수밖에 없다. 암호화폐로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을 지금 막지 못한다면 당국은 갈수록 더욱 강력한 규제 수단을 빼 드는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이 새로운 증권의 잠재력을 해치는 수준으로까지 규제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유틸리티 토큰 논란


클레이튼 위원장은 블록체인 업계에서 쓰는 용어들에 관해서도 토론을 벌였다.

토큰 판매에 관련된 문제 가운데 새로 공개하는 토큰을 소위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s)"으로 분류하려는 이들이 많다. 유틸리티 토큰은 표면상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여러 규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클레이튼 위원장은 "모든 암호화폐 토큰은 사실상 증권의 성격을 띠는데도 토큰 판매에 나서는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기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한다"라며 앞서 언급한 자신의 견해를 또 한 번 강조했다.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무언가를 판매한다면 그것은 증권으로 간주돼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비유를 들어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 토큰(security token)의 차이를 설명했다.

"내가 옷을 빨래할 때 쓸 수 있는 빨래 토큰을 가지고 있다면 그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 하지만 빨래를 할 수 있는 세탁실을 이제 막 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빨래할 때는 쓸 수 없지만, 내년 신입생들에게 토큰을 팔 생각으로 사둔 빨래 토큰 10개는 (유틸리티 토큰이 아니라) 증권이다."

물론 그는 토큰의 성격과 정의가 시간이 흐르면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규제 환경을 보더라도 빨래 토큰의 쓰임새도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곤 한다. 증권의 성격에 더 들어맞는 쪽으로 바뀔 수도 있고, 반대로 유틸리티 토큰으로 볼 근거가 더 명확해질 수도 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또 각국 규제 당국이 특정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된 암호화폐에 대응하는 법도 익혀야 하며, 기술이 발전하면 스타트업들이 더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기준도 업계가 발전하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클레이튼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 이 자산이 증권이라고 해서 내일도 반드시 증권이라는 법은 없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번역 :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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