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셔먼 의원 "암호화폐 거래·채굴 전면 금지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hristine Kim
Christine Kim 2018년 7월19일 14:50
https://sherman.house.gov/about-brad/official-headhsot


암호화폐를 비판해 온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민주당, 캘리포니아) 미국 하원의원이 어제 열린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이 아예 암호화폐 시장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인이 암호화폐를 사거나 채굴하는 것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앞서 지난 3월 암호화폐를 가리켜 쓸데없는 것(crock)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던 셔먼 의원은 암호화폐가 미래에는 새로운 화폐로 쓰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탈세에 동원되거나 불량 국가들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 가는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헤리티지 재단의 데이터 분석센터장 노버트 미켈은 암호화폐를 범죄에 악용되는 수단으로 규정하는 해석에 반대했다.
범죄자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한 적이 있는 건 맞다.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범죄자들이 비행기나 컴퓨터, 자동차를 이용했으니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된다. 범죄자가 범죄에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도구 자체를 범죄와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런 인식은 암호화폐가 미국 시장에 자리 잡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해서는 안 돼"

청문회 대부분이 통화정책 일반과 역사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할애된 가운데, 암호화폐에 관한 논의는 특히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에 초점이 맞춰졌다.

요약하면 전 세계 여러 중앙은행 가운데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에 쓰인 기반 기술을 활용해 중앙은행이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곳이 있다. 기술이 화폐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면 중앙은행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했다가는 뱅크런(bank runs)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이들도 있으며, 실제로 몇몇 중앙은행은 공개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알스트리트 인스티튜트(R Street Institute)의 선임연구원 알렉스 폴록은 청문회에 출석해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는 생각을 "근래 들어본 금융 관련 정책 가운데 최악의 발상"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금융위원회에 속한 다른 의원들도 적어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근본적인 질문에 명확한 답을 얻고 여기에 관해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빌 포스터(Bill Foster, 민주당, 일리노이) 의원은 블록체인의 거래 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이른바 불역성(immutability)에 관해 질문했다.

"블록체인은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한 원장이라고들 하는데, 디지털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는 결국, 자기 자신의 디지털 신원을 증명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혁신적인 결제 수단

반대로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면을 조명한 발언들도 있었다. 코넬대학교에서 무역정책을 가르치는 에스와 프라사드 교수는 암호화폐가 특히 혁신적인 결제 수단으로서 금융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프라사드 교수는 암호화폐 덕분에 "거래가 훨씬 간편해질 수 있고, 거래에 드는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는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헤리티지 재단의 미켈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미국의 통화로서 달러를 운영하는 한 암호화폐가 미국 달러를 대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즉 연준이 있는 한 미국 달러가 암호화폐에 자리를 내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의회가 먼저 나서서 사람들이 결제 수단으로 쓰고 싶은 것을 쓸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문턱을 낮춰줘야 한다."

청문회는 보고서 채택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논의를 다 마치지 못하고 종결됐다. 하지만 청문회를 마치기 직전에 앤디 바(Andy Barr, 공화당, 켄터키) 위원장은 적절한 때에 다시 한번 암호화폐에 관한 공론장을 다시 열겠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는 앞으로 분명히 우리 금융 체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조만간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