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단체 3곳 "거래소 벤처기업 제외는 규제혁신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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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모
박근모 2018년 8월14일 16:57
지난 1월 열린 한국블록체인협회 창립기념식. 한겨레 자료사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입법을 예고했다. 이에 국내를 대표하는 블록체인협회 3곳이 공동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블록체인협회·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는 14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일 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벤처 창업 지원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업종으로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기존 5개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했다.

블록체인협회는 "중기부의 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으로 인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유흥 또는 도박업종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됐다"라며 "이는 19세기 말 영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막은 적기조례와 유사한 새로운 적기조례로 규정한다"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라며 "신산업에 뛰어들어 기술 분야에 도전한 기업의 벤처정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어떤 기술진들이 한국에서 창업하고 투자하겠냐"고 반문했다.

또 "미용실, 노래연습장, 골프장까지 벤처업체로 지정되는 마당에 특허 보유 기술기업이 벤처 지정에 제외된다면 대한민국에서 블록체인 기반 벤처기업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중기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입법된다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막힐 것이며, 정책 수혜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들은 고사하게 되거나 해외로 이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께서는 혁신성장을 위해 적기조례 철폐를 외치고 있는데 정작 중기부에서는 새로운 적기조례를 제정하려 한다"라며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전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월 10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로써,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운영업과 같은 유흥 또는 도박업종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기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우리 협회는 19세기말 영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막은 적기조례와 유사한 새로운 적기조례로 규정하며 중기부의 정책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신기술산업은 위험성과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 초기의 유해영상 유포 수단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산업은 성장을 거듭하여 이제는 인터넷 없는 세상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성숙했습니다. 발바닥의 종기가 아프다고 해서 다리를 자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기업들은 지금 제2의 인터넷 시대를 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와 수많은 IT 기반 벤처기업과 청년들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을 창업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안이 실행된다면 IBM에 이어 블록체인 기술 특허수가 2번째로 많은 국내기업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신산업에 뛰어들어 기술분야에 도전한 기업의 벤처정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어떤 기술진들이 한국에서 창업하고 투자하겠습니까.

미용실, 노래연습장, 골프장까지 벤처업체로 지정되는 마당에 특허 보유 기술기업이 벤처 지정에 제외된다면 대한민국에서 블록체인 기반 벤처기업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중기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입법이 된다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막힐 것이며, 정책 수혜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기업들은 고사하게 되거나 해외로 이전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혁신성장을 위해 적기조례 철폐를 외치고 있는데, 정작 중기부에서는 새로운 적기조례를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적기조례는 폐지되기까지 30여년이 걸렸으며, 30년 동안의 잘못된 규제로 세계자동차 산업은 독일, 미국, 프랑스 등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중기부가 8월 10일 발표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대통령의 규제혁신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며,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 경제 육성계획에도 반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2018.08.14.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진대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이사장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회장 신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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