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중앙은행에게 새 기회가 되는 건 맞다. 정책 역량을 더 넓힐 수도 있고 지하경제를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제약과 한계도 많다"

민좌홍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금융감독원이 주최한 '미래의 금융, 새로운 금융감독'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암호자산과 CBDC'라는 주제로 발표한 민 국장은 "한국은행은 연구 목적이지 정책적 차원에서 CBDC를 살펴보는 건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 의견이라고도 덧붙였다.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력이 강화된다"


그는 지급결제 측면에서 CBDC가 실물 화폐보다 속도가 빠르고 편리성이 높으며 관리가 쉽다고 말했다. 그는 "청산 역할을 하는 중개자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결제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며 "신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담보물을 잡을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에 기준금리를 바로 적용할 수 있다"며 "마이너스 금리 뿐만 아니라 금리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CBDC에 이용자가 몰리게 되면서, 민간 은행 등이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CBDC가 현금에 비해 발행 비용이 낮고, 탈세로 이용되는 지하경제 영역을 줄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한다면 이런 이유일 것'이라고 IMF(국제통화기금)가 밝힌 내용을 소개했다.

"디지털 화폐 결제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 영역을 민간 금융기관이 독점한 상황에서 사고라도 나면 금융 안전성이 위험할 수 있다고 중앙은행들은 우려한다."

이에 대해 민 국장은 "스위스와 한국 같은 나라는 현금 사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며 경제 활동이 대부분 신용카드를 통해 이루어진다"며 "어차피 디지털로 간다면 중앙은행도 디지털 옵션(CBDC)이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런 CBDC의 특성이 민간 금융기관의 중개 기능이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좌홍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금융감독원이 주최한 '미래의 금융, 새로운 금융감독' 국제 심포지엄에서 CBDC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김병철 기자
민좌홍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금융감독원이 주최한 '미래의 금융, 새로운 금융감독' 국제 심포지엄에서 CBDC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김병철 기자

"주요국의 CBDC 발행 가능성은 낮아"


그렇지만 민 국장은 가까운 미래에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CBDC를 발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연구를 하고 있는 수준이며, 금융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후진국이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많은 한국인들은 은행 계좌가 있어서 CBDC를 이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며 "한국에게 절실한 과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려면 기술 발전의 수준과 기술의 장점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기술이 실용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IT 기술이 발전하고 제반 환경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험이 없는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개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야 한다"며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발할 책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중앙은행들이 금융기관만 사용하는 CBDC 발행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결제은행(BIS)도 이런 CBDC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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