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대한민국 블록체인 게임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정인선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블록체인 게임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30일 오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블록체인 게임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게임의 역사는 한 마디로 '기술의 역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과거의 게임과 현재의 게임을 비교해 보면, 다양한 기술 발전의 성취를 게임이 가장 먼저 흡수하며 발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게임 산업은 다양한 규제들을 뛰어넘어왔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우리 눈 앞에 놓인 여러 기술적 성취를 게임 산업이 흡수해 획기적 진전을 이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모두가 게임을 즐기고 있지만, 이런저런 규제로 인해 게임 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인식에서 정부, 산업,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게임포럼’을 여야 의원들과 2017년에 만들었다"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인디 게임 개발업자 간 괴리가 심화되는 문제, 게이머들의 주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 등을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장을 만들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규제 당국과 행정 당국은 자신들이 잘 모르는 건 안 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블록체인 관련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만난 인사가 '블록체인 게임 개발을 마쳐 곧 출시하려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물으니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더라. 블록체인 기반 게임이라는 게 뭔지 모르니 승인을 못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운 기술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게임이라는 콘텐츠가 빠르게 유통되고 그 성취를 검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논의가 시급하다. 규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선 한겨레신문 정인선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여간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를 취재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엔 달리기와 요가를 합니다. 소량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클레이(KLAY), 솔라나(SOL), 샌드(SAND), 페이코인(PCI)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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