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블록체인 게임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30일 오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블록체인 게임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게임의 역사는 한 마디로 '기술의 역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과거의 게임과 현재의 게임을 비교해 보면, 다양한 기술 발전의 성취를 게임이 가장 먼저 흡수하며 발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게임 산업은 다양한 규제들을 뛰어넘어왔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우리 눈 앞에 놓인 여러 기술적 성취를 게임 산업이 흡수해 획기적 진전을 이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모두가 게임을 즐기고 있지만, 이런저런 규제로 인해 게임 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인식에서 정부, 산업,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게임포럼’을 여야 의원들과 2017년에 만들었다"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인디 게임 개발업자 간 괴리가 심화되는 문제, 게이머들의 주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 등을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장을 만들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규제 당국과 행정 당국은 자신들이 잘 모르는 건 안 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블록체인 관련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만난 인사가 '블록체인 게임 개발을 마쳐 곧 출시하려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물으니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더라. 블록체인 기반 게임이라는 게 뭔지 모르니 승인을 못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운 기술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게임이라는 콘텐츠가 빠르게 유통되고 그 성취를 검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논의가 시급하다. 규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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