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서울 서초동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젠가K가 주최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실무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이미지=itbc 제공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서울 서초동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젠가K가 주최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실무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이미지=itbc 제공

 

정부는 지난 1월 ICO(암호화폐공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상 기업들의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 중요한 투자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투자자 보호가 굉장히 미흡해 ICO를 금지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계의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서울 서초동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젠가K가 공동주최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실무 세미나: 투명하고 신뢰받는 ICO로 가는 길'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안 교수는 "아직 어느 나라도 ICO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고, 어떻게 제도를 만들지 고민 중"이라며 "업계에서 스스로 정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빠르게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제도가 안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서울 서초동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젠가K가 주최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실무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이미지=itbc 제공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서울 서초동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젠가K가 주최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실무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이미지=itbc 제공

 

안 교수는 '베스트 프렉티스'를 활용해서 시장 스스로가 자정 노력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이를 위해 외국에선 백서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정 노력을 하는 ICO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예를 들면 ▲스마트계약 코드에 대한 외부 평가, ▲기업 내부자 보유 토큰의 락업 설정, ▲자본시장법규 수준의 코드화 등이다.

기존의 증권법 규제를 받는 증권형 토큰 발행(STO)도 정부가 원하는 투자자 보호 수준을 충족한다. 실제 증권형토큰으로 간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은 "ICO로 판매한 토큰은 증권이니 ICO를 진행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증권거래위원회와 상의하고 협의하라"고 여러차례 말한 바 있다.

안 교수는 2017년 12월 SEC가 먼치(Munchee)에 정지 명령을 내려 모든 ICO 투자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줬던 걸 예로 들었다. 그는 "먼치처럼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이름지어도 SEC의 기준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정부의 규제를 받기 전에 업계가 스스로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이 블록체인 산업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가 제도를 마련하기 전에 기술로 신뢰 구축을 해결하는 등 업계가 스스로 가시적으로 자정 규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자자 보호제도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ICO가 혁신적인 자금조달수단으로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업계에서도 규제 정비와 투자자 보호제도 확립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많은 위원회에 참가해 정부에 민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현재 금융감독원 블록체인자문단 자문위원, 금융위원회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민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 금융보험분과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일 서울 서초동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젠가K가 주최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실무 세미나'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itbc 제공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일 서울 서초동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젠가K가 주최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실무 세미나'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it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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