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는 21일 보고서를 통해 "CBDC 검토가 중앙은행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다.

보고서에 따르면 CBDC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건 2008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심지어 유럽 중앙은행(ECB)과 일본 중앙은행(BOJ)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런 마이너스 금리의 정책적인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이 때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CBDC였다. 디지털화폐 계좌에 설정된 돈에 수수료를 부과해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면, 계좌에 돈을 두면 손해기 때문에 투자나 소비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중앙은행의 CBDC 에 대한 논의가 갑작스레 나온 건 아니다.

최근 CBDC는 블록체인의 두가지 특성인 ①분산원장기술(다수 거래 참가자가 동일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 발전과 ②디지털 자산(암호화폐) 확산을 계기로 다시 논의되고 있다.

보고서를 쓴 한대훈 체인파트너스 이사 겸 기관금융사업팀장은 “CBDC는 최근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가 빠르게 구현되면서 현금의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은 2030년까지 현금을 없앤다는 목표를 세웠고, 덴마크는 동전과 지폐 생산을 중단했다. 인도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고액권의 유통을 전면 중단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 세계 중앙은행의 70%가 CBDC를 연구 중이다. 중국은 암호화폐에 부정적이지만,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 연구소는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특허를 취득하며 전문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를 연구 중이다.

이미지=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 보고서
이미지=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 보고서

 

이렇게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국은 CBDC에 신중한 입장이다.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은 CBDC에 대해 부정적이며, 일본은 발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해외송금 등 일부 서비스에 한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꾀레 ECB 이사는 향후 10년내에 각국 CBDC 발행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국은행은 지난 7일 CBDC가 현실화할 경우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지난 1월엔 최근 1년여간 활동한 가상통화연구반을 해체하면서 “한국 금융시장 여건상 CBDC 발행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CBDC를 도입하면 지급결제 시 발생하는 신용리스크를 줄이고, 속도와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도 중앙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시중은행의 위축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한대훈 팀장은 "CBDC 도입을 각국 중앙은행이 유심히 검토하는 이유도 CBDC의 도입이 가져다줄 장단점이 불확실하고,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아직 예단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BDC의 주요 장점. 이미지=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 보고서
CBDC의 주요 장점. 이미지=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 보고서

 

CBDC의 주요 단점. 이미지=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 보고서
CBDC의 주요 단점. 이미지=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 보고서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