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암호화폐 범죄에 칼을 뽑았다
대검찰청, 암호화폐·P2P 등 신종 범죄 전담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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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정인선 2019년 3월5일 20:11
이미지=한겨레 자료사진


 

대검찰청이 암호화폐와 P2P 투자, 핀테크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5일 다단계, 불법 사금융 등 일선 검찰청의 서민 대상 범죄 수사를 지휘하고 지원하는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테스크포스(TF)’(서민범죄대응팀)를 신설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가상통화, P2P, 핀테크 등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받는 신종 유사수신·사기범죄가 급증했다"고 서민범죄대응팀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행위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2016년 53건에서 2017년 453건으로 증가했다.

대검찰청은 서민다중피해범죄의 경우 피해가 광범위하고 조직적·계획적 범행의 특성을 보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확산을 신속히 방지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을 총괄 지휘하고 지원하는 수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민범죄대응팀은 다단계·유사수신, 재개발·재건축 비리, 가상통화, 개인간 금융거래(P2P) 등을 이용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종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지휘하며 수사 방향과 수사 기법을 제시한다. 또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회복 조치 등 일선 검찰청의 업무를 지원한다. 팀은 팀장인 김형수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비롯해 전문연구관 1명, 검찰 수사관 2명, 실무관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대검 관계자는 “임시 조직이나 활동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민범죄대응팀은 서민대상 범죄 현안 분석 및 형사정책 쟁점 연구도 수행한다. 대검찰청은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동결은 가능하나,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은 몰수나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동결, 피해 재산의 몰수와 추징 및 피해자 환부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향후 서민범죄대응팀을 중심으로 경제적 약자를 보듬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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