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Getty Images Bank

캐나다 토론토 고등법원이 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을 통해 마약을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메튜 팬(30)에게 188만 캐나다 달러(16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류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신문 '토론토 스타'는 이번 사건의 심리를 맡고 있는 토론토 고등법원의 제인 켈리 판사가 지난 3일 팬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그가 보유한 비트코인 중 281.41개를 캐나다 법무부에 납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압류한 비트코인은 토론토시가 관리하게 된다.

팬은 불법 총기 수입과 코카인 등 마약을 불법으로 소지, 밀매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2월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검찰은 팬이 다크웹을 이용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켈리 판사는 검찰의 조사 결과를 사실로 인정하고 이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팬이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디지털 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산 정황이 충분하다.”

올해 초 열린 공판에서 팬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전부 불법 행위에 쓰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금과 같은 합법적 자산을 거래할 때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했고,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도 인가받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켈리 판사는 팬이 보유한 비트코인 288개 가운데 약 4천만 원어치에 해당하는 7.23개는 불법 행위에 쓰였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압류 대상에서 제외했다.

불법 마약 거래에 대한 혐의가 제기돼 법정에 선 팬은 지난 2015년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던 컴퓨터를 압류당했다. 팬에 대한 최종 선고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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