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US Lawmakers Urge IRS (Again) to Clarify Crypto Tax Rules
톰 에머 공화당 의원. 사진=Shutterstock

 

미국 연말정산 기한인 15일을 닷새 앞둔 오늘(11일) 미국 하원의원 21명이 국세청(IRS)에 암호화폐 관련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찰스 레티그(Charles Rettig) 국세청장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의원들은 납세자들이 보유한 암호화폐 혹은 암호화폐 거래로 올린 수익에 관해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정확히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암호화폐와 관련해 제기된 많은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세청은 지난 2014년 암호화폐에 관한 세금 가이드라인을 냈지만, 이후 하드포크로 받게 된 암호화폐를 비롯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 나타난 현상을 제대로 반영한 업데이트가 없었다.

편지에 서명한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암호화폐와 관련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펴온 톰 에머(Tom Emmer, 공화당, 미네소타), 대런 소토(Darren Soto, 민주당, 플로리다), 데이비드 슈바이커트(David Schweikert, 공화당, 애리조나), 워렌 데이비슨(Warren Davidson, 공화당, 오하이오), 테드 버드(Ted Budd, 공화당, 노스캐롤라이나) 등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은 앞서 지난해 가을에도 국세청에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

편지는 “아직도 가상화폐 관련 연방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아무런 답변이 없거나 설명이 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다음 세 가지는 서둘러 답해달라


의원들은 특히 다음 세 가지 질문에는 국세청이 당장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 가상화폐 세금을 계산하는 원가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의 2014 가이드라인 제21조에서 언급된 ‘합리적 계산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지칭하는가?

  2. 세금을 계산하는 원가 기준과 함께 세금 감면 기준도 확실히 공개해야 한다. 납세자들은 가상화폐를 사용하거나 거래한 데 대해 어떤 방법으로든 내역을 정산해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선입선출(first-in-first-out)이나 평균 원가 기준(average cost basis) 등 특정 회계법을 찾아야 하는지 밝혀달라.

  3. 2017년 비트코인의 하드포크처럼 가상화폐를 보유한 이들이, 블록체인이 나뉘면서 추가로 얻게 된 가상화폐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와 세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줘야 한다.


의원들은 이밖에도 국세청이 답해야 할 질문이 더 많지만, 우선 이 세 가지부터라도 명확히 규정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편지는 “국세청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이용한 납세자의 신고 의무를 더 구체적으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펴내야 한다”며, 연말정산 마감 한 달 뒤인 오는 5월 15일까지 국세청이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고 촉구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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