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 5년 만에 개정된 암호화폐 납세 기준 공개
하드포크, 에어드롭 등 암호화폐 획득과 처분 관련 세금 산정 기준 명확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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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a Baydakova
Anna Baydakova 2019년 10월22일 11:00
The IRS Just Issued Its First Cryptocurrency Tax Guidance in 5 Years
이미지=셔터스톡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를 보유한 이들이 세금을 계산할 때 참고할 납세 기준을 5년 만에 새로 개정해 공개했다.

앞서 지난 5월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이 “곧 개정된 암호화폐 납세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뒤 암호화폐 업계는 국세청의 발표를 고대해왔다. 지난 2014년 발표된 기존 납세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을뿐더러 급격히 성장하며 훨씬 더 복잡해진 암호화폐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로운 지침은 포크(forks)로 새로 생겨난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소득으로 받은 암호화폐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암호화폐 투자자가 암호화폐를 팔았을 때 과세 대상 이득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등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던 부분에 대한 지침을 두루 담았다.

칼튼 필즈(Carlton Fields)의 변호사이자 아테나 블록체인(Athena Blockchain)의 법률 자문위원 드루 힌케스는 “납세자 관점에서 볼 때도 제대로 된 기준이라 할 만한 지침이 발표됐다”고 평가했다.

국세청의 새로운 지침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공인회계사 커크 필립스는 사실상 포크에 대한 지침만 내놓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포크 관련 규정


하드포크로 얻게 된 암호화폐를 어떻게 신고하고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은 암호화폐 납세 기준과 관련해 가장 오랫동안 많은 논쟁이 있던 사안 가운데 하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기존 블록체인이 하드포크돼 생긴 새로운 암호화폐는 그 암호화폐를 수령할 때의 적정 시장 가격(fair market value)에 따르는 소득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암호화폐가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그 암호화폐를 납세자가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고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가 하드포크했더라도 하드포크로 생겨난 암호화폐를 받지 않았다면 납세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즉 에어드롭을 받지 않았든 포크된 암호화폐를 다른 데 보내기로 했든 새 암호화폐를 받지 않았으므로 소득으로 간주할 수입이 없는 셈이다. 자연히 세금을 낼 필요도 없다.” - 미국 국세청 개정 암호화폐 납세 기준

* 국세청은 에어드롭을 ‘여러 납세자의 분산원장 지갑에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에버셰드 서더랜드(Eversheds Sutherland)의 파트너 제임스 마스트라키오는 이에 관해 하드포크로 새로 생겨난 암호화폐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암호화폐일 때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인센터(Coin Center)의 총괄디렉터 제리 브리토는 국세청의 표현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 정산 기준 소득, 이익, 손실 등 몇몇 부분에서 그동안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되던 부분에 대해 분명한 기준이 확립된 건 분명히 맞다. 하지만 여전히 하드포크나 에어드롭에 관한 설명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당장 새 규정대로라면 제삼자가 하드포크만 하면 기존에 해당 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은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자동으로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원치 않는 에어드롭을 억지로 들이미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에어드롭을 받지 않을 선택지(opt-out)가 없는 경우)”

힌케스는 개인은 암호화폐를 수령하는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를 수령한다는 건 해당 암호화폐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시점을 뜻한다. 즉 암호화폐를 전송하거나 팔거나 교환하는 등 처분할 수 있게 된다면 새로운 납세 지침은 암호화폐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에어드롭으로 다량의 암호화폐를 받게 돼 결과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물론 이런 상황이 실제로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에어드롭으로 받은 암호화폐가 소득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라고 해도 그 기준은 암호화폐의 적정 시장 가격이기 때문이다. 에어드롭으로 새로 생겨난 암호화폐가 처음부터 비싸게 평가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공인회계사 필립스도 이더리움 지갑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ERC-20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토큰을 에어드롭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 생긴 토큰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달린 문제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에어드롭으로 토큰이 들어온 시점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토큰을 팔더라도 세금은 토큰을 받은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므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인 셈이다.

“에어드롭 직후에 해당 코인의 가치가 최대치로 평가됐다가 이내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가격이 에어드롭 당시 수준으로 절대 회복할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최근 여러 암호화폐 커뮤니티 안에서 프로토콜 변화나 네트워크 운영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자주 대립하면서 하드포크도 잦아졌다. 이더리움클래식(ETC)이나 비트코인캐시(BCH)가 대표적이다.

하드포크가 일어나면 기존 암호화폐인 이더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자동으로 새로 생긴 이더리움클래식이나 비트코인캐시를 받게 된다. 그동안은 이렇게 받게 된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 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번 납세 지침은 이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원가 기준


지금까지 지적돼 온 또 다른 문제가 세금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원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즉 채굴이나 제품·서비스 판매로 암호화폐를 받았을 때 이를 소득으로 간주한다면 그 적정 시장 가격을 얼마로 봐야 할지 기준이 없었다는 뜻이다.

“원가를 산정할 때는 해당 암호화폐를 획득하기 위해 투입한 모든 돈을 더해야 한다. 여기에는 각종 수수료, 위탁 수수료를 비롯한 기타 비용이 포함되며, 기준은 미국 달러다.” - 미국 국세청 개정 암호화폐 납세 기준

또한, 암호화폐를 처분할 때 원가 기준도 관건이었다. 즉 암호화폐를 판매해 받은 수익은 과세 대상이 된다. 이때 판매한 암호화폐의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누군가 비트코인 한 개를 팔았다고 하자. 그 한 개의 비트코인은 몇 년에 걸쳐 여러 차례 조금씩 사서 모았을 가능성이 크다. 언제 구매 가격을 원가로 산정해야 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개정된 국세청 납세 기준은 먼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산 암호화폐는 거래소의 판매 내역을 토대로 거래 시점을 대조해 원가를 산정한다고 규정했다. 거래소에 낸 수수료를 비롯해 거래에 든 모든 비용을 포함해 원가를 산정한다.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혹은 탈중앙화 거래소(DEX)를 통해 암호화폐를 판매했다면 (거래소의 판매 내역이 없으므로) 암호화폐 가격 지수를 이용해 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전 세계 암호화폐 가격 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반영한 암호화폐·블록체인 분석 서비스의 종합 지수를 활용해 거래 일시를 특정하면 해당 시점의 암호화폐 가격을 알아낼 수 있다. 또 납세자가 암호화폐를 팔 때 프라이빗키나 퍼블릭키, 지갑 주소 등 암호화폐를 특정할 수 있는 표식을 기록해뒀다면 그에 따라 원가를 계산할 수도 있다. 반대로 그런 표식을 남기지 않았다면 전체 암호화폐 보유량을 토대로 계산하면 된다.” - 미국 국세청 개정 암호화폐 납세 기준

새로운 납세 기준에 따라 정확히 신고해야 하는 정보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각각의 암호화폐를 획득한 정확한 날짜와 시각.

  2. (1)의 시점에 해당 암호화폐의 적정 시장 가격 (원가 기준).

  3. 각각의 암호화폐를 팔거나 거래했거나 처분한 정확한 날짜와 시각.

  4. (3)의 시점에 해당 암호화폐의 적정 시장 가격과 이를 판매해 얻은 돈의 정확한 액수.


마스트라키오는 새로운 납세 기준이 회계상 선입선출법(first-in first-out)을 허용하며, 아예 언제 판매한 암호화폐는 언제 획득한 암호화폐인지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특정 암호화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먼저 개당 5천 달러에 샀고, 두 번째는 개당 2천 달러에 샀다고 하자. 암호화폐 두 개 가운데 하나를 팔 때 선입선출법을 따르면 먼저 산 암호화폐를 먼저 팔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직접 ‘이번에 파는 암호화폐는 언제 산 것’이라고 정해서 신고할 수도 있다. 세금을 신고할 때 자본 이익이 있는 편이 절세에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반대로 손실을 본 것으로 신고하는 편이 나을 때도 있다.”

 

기타 사항


이밖에 국세청은 소액 결제와 거래도 모두 과세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커피 한 잔을 시키거나 교통비를 내는 등 일상생활에서 암호화폐를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소식이다.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받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줬다면 이 또한 자본 이익 혹은 손실로 기록된다. 여기서 자본 이익과 손실이란 해당 서비스의 적정 시장 가격과 거래한 암호화폐의 당시 가격의 차이를 토대로 계산한다.

지난 2014년 국세청이 처음 공개한 암호화폐 납세 기준에 따르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암호화폐도 과세 대상이다. 일상생활에서 암호화폐를 현금처럼 사용하려는 이들에게 이 조항은 세금 신고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는 등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세금을 정산할 때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통화를 통화(currency)가 아니라 자산(property)으로 취급한다는 뜻인데, 해당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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