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분산원장·DID·거래소보안 등 블록체인 기술 국제표준화 추진
ICT 표준화전략맵 2020 및 표준활용·개발 맵 2020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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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모
박근모 2019년 11월6일 11:00
블록체인 표준화 분야
블록체인 표준화 분야. 출처=ICT 표준화전략맵 2020


내년부터 산·연·관이 함께 분산원장(DLT),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BaaS), 탈중앙ID,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보안 관리 등 블록체인 관련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일 ICT(정보통신기술)의 표준 제정 및 시험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ICT 표준화전략맵 2020ICT 표준활용·개발 맵 2020을 공개했다. 블록체인 관련 표준화 전략은 지난해부터 진행돼왔다.

ICT 표준화전략맵 2020에 따르면, ICT 전체 442개 표준화 항목 중 블록체인은 28개 표준화 항목으로 진행되며, 이 가운데 중점 표준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보다 블록체인 표준화 항목은 3개가 늘어났다.

  • DLT 참조구조 표준

  •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요구사항 표준

  • 블록체인 및 DLT 시스템에서 발견 상호운용성 표준

  • 저작권 정보의 블록체인 참조구조 및 요구사항 표준

  • 블록체인 기술의 기록관리 적용

  • DLT기반의 지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요구사항 표준

  • DLT를 활용한 온라인투표에 대한 보안 위협 표준

  • 블록체인 기반 자가주권 ID관리 표준

  • 블록체인 플랫폼 성능측정 기준 표준

  •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 관리 표준

  • DLT 플랫폼을 위한 보안기능 요구사항 표준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및 ICT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평가되고, 디지털 암호화폐, 스마트계약, 유통,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헬스케어 등 응용분야를 다양화하고 있다. 글로벌 분산원장 서비스를 위한 기술 분류는 블록체인의 핵심 기반기술, 플랫폼 및 연동기술, 응용기술, 보안 및 관리기술로 분류했다." - TTA

 

기술간 연관도
기술간 연관도. 출처=ICT 표준화전략맵 2020


이번 보고서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기술 수준과 표준 수준도 구분해서 공개했다. 예컨대 DLT 참조구조 표준은 기술 수준과 표준 수준 모두 90%를 나타냈다. 반면,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이나 분산원장기반의 지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에 대한 보안 위협 표준 등은 기술 수준에 비해 표준 수준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의 블록체인 표준화 항목 중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 관리와 블록체인 기반 자가 주권 ID 관리에 대한 부분은 특히 눈길을 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 관리 표준은 디지털 자산 관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성 방지를 위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보안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보안 통제를 정의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자산 거래소 모델을 제시하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보안 위협 식별 및 정의, 보안 통제 정의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 관리 표준은 ISO의 블록체인 표준화를 담당하는 TC307 WG2 등록을 목표로 진행된다.

블록체인 기반의 자가 주권 ID 관리 표준은 각 블록에 식별자(identifier)를 부여하고 식별자와 속성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자가 주권(self-sovereign) 실현을 위한 관리 방법을 나타낸다. 이 표준은 블록체인 기반 지불결제 서비스와도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ISO TC307, ITU-T SG17, W3C 등에 표준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보안 및 관리 기술 표준이 추진된다
블록체인 보안 및 관리 기술 표준이 추진된다. 출처=ICT 표준 활용·개발 맵 2020


보고서는 블록체인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전략 분석을 통해 우리의 강점으로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이 중요해지고 △DLT를 활용한 서비스 모델에 대한 기술 연구가 활발하고 △TTA, DLT표준화포럼, 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등에서 표준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

반면, 약점으로는 △시장의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해외보다 낮고 △기술 선진국에 비해 원천 기술과 기술 개발 전략이 부족하고 △표준화 항목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 특허 출원 활동이 미비하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위협요소로 △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의 사고 사례가 많고 △성능 및 확장성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고 △핵심기술보다 응용기술 중심으로 개발이 치중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블록체인 분야 국제 표준화 경쟁 및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내년까지 ISO TC307에서 용어정의, 참조구조, 스마트 합법 계약 표준 개발을 주도하고, 이와 함께 ISO TC307, ITU-T SG13/SG17/SG20, W3C 블록체인 CG 표준 선도그룹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2년에는 블록체인 플랫폼 및 거래소의 안전한 운영, 전자화폐의 정상화 등 블록체인 응용서비스 표준 개발 및 IPR(표준특허)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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