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스테이블코인, 세계 경제 위협 가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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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y Nelson
Danny Nelson 2019년 11월19일 10:00
Stablecoin Crisis Could Wreck Global Finance, Fed Warns in New Report
출처=셔터스톡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이하 연준)가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연준은 지난 15일, 1년에 두 번 발행하는 ‘금융 안정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위기가 세계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준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우려스러운 지점을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에 위기가 발생하면 코인을 보유한 이들이 연쇄적으로 공황에 빠져 이를 즉시 법정화폐로 바꾸려는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그 가치를 연동한 암호화폐다. 현재 암호화폐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보유한 시가총액 최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만 해도 가격 변동성이 무척 크기 때문에 자산으로서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반면에 스테이블코인은 현물 자산이나 법정화폐에 그 가치를 연동했기 때문에 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연준의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설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운용 과정에서 유동성이나 신용에 문제가 생겨 기반 자산에 가치를 연동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면 이는 곧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공황 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을 원하는 때 법정화폐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혹은 사람들이 유동성이 부족해 바꿀 수 없다고 믿는 상황이 되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자산 가격과 금융 안정성 전반에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지난 6월 페이스북이 리브라 백서를 출시한 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규제 당국이 리브라를 경계해왔다. 연준 총재들도 리브라가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해왔는데, 이번 보고서도 디지털 화폐로서의 문제점뿐 아니라 리브라가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널리 쓰이게 될 경우 금융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연준의 라엘 브레이나드 이사는 “페이스북의 리브라처럼 이미 방대한 고객층을 확보한 서비스가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출시만 되면 금세 세계적으로 보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할 수 있는 위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몇 가지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이 구체적으로 가치를 어디에 어떻게 연동하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 발행자는 범죄 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객신원확인(KYC) 규정을 따르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 발행자는 서비스 약관을 밝혀야 한다.

  • 발행자는 고객들이 스테이블코인의 기반 자산에 대해 지니는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G7 회의에서 결의한 것처럼 어떠한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도 엄정한 법과 규제에 따라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전에 섣불리 출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따라야 할 설계 방법과 명확한 규제 기준을 본 보고서에 정리했다.” - 연준 금융 안정성 보고서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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