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차관 “민간 부문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의 위협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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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Palmer
Daniel Palmer 2019년 11월25일 18:00
Mnuchin’s Number Two Says Private Cryptos Pose Threat to Government Power and Will Be Watched
출처=셔터스톡

저스틴 뮤지니치 미국 재무부 차관이 민간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가 머지않아 정부에 위협을 가할 거라며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뮤지니치 차관은 지난 21일 뉴욕에서 열린 은행 및 결제 연례 콘퍼런스(TCH + BPI Annual Conference)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정책과 국가 안보 등 재무부의 소관에 대한 규제 및 조세개혁 방침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뮤지니치 차관은 디지털 화폐와 비금융기관의 금융 분야 진출 등 세계적인 경향에 관해 연설의 약 1/3을 할애했다. 뮤지니치 차관은 암호화폐가 “민간 분야의 사업뿐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해온 업무와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뮤지니치 차관은 민간 디지털 화폐가 잠재적으로 위협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 국가 안보, 본원통화(M0), 금융 안전성, 소비자 보호, 프라이버시 등을 꼽았다.

“재무부는 기본적으로 민간 디지털 화폐가 현행 규제를 회피하고 무력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행 규제란 기존 조세 정책, 자금세탁방지나 테러자금조달방지 등이다.” - 저스틴 뮤지니치, 미국 재무부 차관

미국 재무부는 법정화폐와 디지털 화폐를 불문하고 모든 금융 거래는 미국의 금융 관련법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익명성을 기본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해지면 관련법을 집행하고 적용하기 어려워진다.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도 여전히 금융 안정성이나 이용자 보호에 관해서는 약점이 있다. 여기에 뮤지니치 차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버넌스 문제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뮤지니치 차관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재무부가 민간 디지털 화폐를 구체적인 위협으로 느끼게 된 데에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구상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러 법정화폐의 통화 바스켓에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하겠다는 페이스북의 계획에 전 세계 규제 당국은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다. 금융 안정성이 흔들리고,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주권이 침해받으며,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도 어려워질 거라는 내용이었다.

뮤지니치 차관은 미국 통화 체계의 역사를 예로 들었다.

“1830년대만 해도 전체 화폐 유통량의 90%가 민간에서 발행한 화폐였다. 이에 당시 미국 정부는 국립 은행에 통화를 발행하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주고, 통화량을 관리하며 전체 통화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은 중앙은행에 맡기며, 연방 차원에서 예금 보험을 제공하는 제도를 고안해냈다. 현재 우리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 이때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 저스틴 뮤지니치

그는 암호화폐가 지금보다 더 널리, 많이 쓰이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암호화폐 대부분을 미국 밖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미국 통화정책과 제도에 중요한 변화를 결정할 때 미국이 아닌 외부 세력에 휘둘릴 수도 있다.
“미국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결정을 미국 시민에게 책임을 지는 정부 기관이 오롯이 내릴 수 없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 저스틴 뮤지니치

뮤지니치 차관은 이어 민간 암호화폐가 단지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것뿐 아니라 그동안 정부가 수행한 기능을 민간 분야로 넘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뮤지니치 차관은 마지막으로 디지털 화폐 산업 전체를 향해 “정부 기관은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이 사안을 엄중히 검토하고 잘못된 점을 철저히 짚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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