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특금법 개정안 올해 꼭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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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19년 12월10일 17:50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자료사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 올해를 넘어가면 20대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평가 등급제 도입 컨퍼런스'에서 "저희는 특금법이 정기국회 안에 통과될지 알았는데, 입법진도가 안 나가서 아쉬운 감이 있다. 국회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특금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어, 사실상 정기국회 통과는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다음날인 1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2020년이 되면 4월 총선을 위해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노 전문관은 "특금법이 올해 통과 안 되고 다음(21대) 국회로 넘어가면 입법 작업을 처음부터 밟아야 해 굉장히 어려워진다. 적어도 올해 안에 특금법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예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 이행상황 점검도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 전문관은 "FATF가 내년 6월 총회에서 (회원국을) 평가하는데 특금법 개정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국회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학회,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한국블록체인평가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평가 등급제 도입 컨퍼런스'를 열었다. 오른쪽에서 4번째가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특금법, 거래자산 거래 양성화법 아냐"


노 전문관은 특금법 개정안의 취지와 시행령 방향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대상을 가상자산 사업자까지 넓히는 법"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가상자산 규제법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기구가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금법 내에 둔 것이다. 개정안을 '가상자산 거래를 양성화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선 안된다. 거래 제도화는 별개의 문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실명가상계좌)’가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은행이 사실상 거래소의 사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전문관은 실명가상계좌는 계약주체인 은행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시행령에 따라 은행이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당국이 개입할 수는 없다"면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은행이 초기에는 보수적으로 평가하겠지만, 거래 관행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노하우가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FATF 주석서 규정 안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규율 대상을 가상자산 매도, 매수, 교환, 보관, 관리, 이전, 중개, 알선까지 포괄한다. 시행령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외 ICO(암호화폐공개), 지갑, 벤처캐피털 등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역외조항도 있다. 외국에서 ICO를 했더라도 한국인에게 암호화폐를 판매한다면 특금법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다. 노 전문관은 "역외적용은 서로의 (규제) 수준을 맞추는 상호주의가 원칙"이라며 "FATF도 국경간 거래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 향후 세부 이행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행규칙(Travel Rule, 정신송금관련 정보제공의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는지는 FATF 주석서도 모호하다. 향후 FATF 논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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