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동일한 위험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Same Risk, Same Regulation)
잉글랜드은행(BoE) 금융시장인프라부서 이사(executive director)인 크리스티나 세갈-노울스(Christina Segal-Knowles)는 지난 22일 한 세미나에서 영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신용카드 등 기존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규제가 페이스북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얘기다.
기존 금융시스템의 승인, 청산 등 지급결제 절차는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은 이를 우회할 수 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미래에 은행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지급결제라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면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이번 발표는 2019년 12월 잉글랜드은행 금융정책위원회(FPC)가 발간한 금융안정성 리포트에 대한 보충설명이다. 잉글랜드은행은 이 리포트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두가지 규칙을 밝혔다.
- 스테블코인을 사용하는 결제망은 전통적인 결제망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돼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제공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 스테이블코인을 화폐와 같은 도구로 결제에 사용할 경우, 상업은행과 같은 수준의 가치 안정성, 법률 대응성, 상환 능력을 충족해야 한다."
잉글랜드은행은 "리브라가 언제 사업을 시작하든 규제 프레임워크는 명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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