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은행 "스테이블코인, 신용카드와 동일한 규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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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김병철 기자 2020년 1월28일 18:00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동일한 위험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Same Risk, Same Regulation)

잉글랜드은행(BoE) 금융시장인프라부서 이사(executive director)인 크리스티나 세갈-노울스(Christina Segal-Knowles)는 지난 22일 한 세미나에서 영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신용카드 등 기존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규제가 페이스북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얘기다. 

기존 금융시스템의 승인, 청산 등 지급결제 절차는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은 이를 우회할 수 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미래에 은행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지급결제라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면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이번 발표는 2019년 12월 잉글랜드은행 금융정책위원회(FPC)가 발간한 금융안정성 리포트에 대한 보충설명이다. 잉글랜드은행은 이 리포트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두가지 규칙을 밝혔다.

  1. 스테블코인을 사용하는 결제망은 전통적인 결제망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돼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제공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2. 스테이블코인을 화폐와 같은 도구로 결제에 사용할 경우, 상업은행과 같은 수준의 가치 안정성, 법률 대응성, 상환 능력을 충족해야 한다."

잉글랜드은행은 "리브라가 언제 사업을 시작하든 규제 프레임워크는 명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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