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은행 “토큰화 자산은 합법, 암호화폐는 불법”
금융자산 토큰화 플랫폼 시험 운영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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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y Baker
Paddy Baker 2020년 2월19일 07:00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러시아 중앙은행인 러시아은행(CBR)이 주식이나 통화 등 금융자산을 토큰화해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의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은행은 해당 플랫폼이 러시아 정부가 마련 중인 토큰화 자산 관련 법안의 토대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은행은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의심 행위’로 분류하는 방안도 함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은행에서 금융기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반 지민(Ivan Zimin)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플랫폼 시범 운영 결과를 정부가 마련 중인 암호화폐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러시아 기업들은 합법적으로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은행은 플랫폼 시험 운영 결과에 따라 신흥 디지털 자산 시장의 자산 토큰화와 관련해 ‘디지털 금융자산에 대한 연방법’ 초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조항들을 제안했다. 정부 기관과 기업들도 이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 이반 지민, 러시아은행 금융기술부장

같은 시각 러시아 언론은 러시아은행이 8년 만에 처음으로 ‘불법 행위’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경제뉴스 RBC는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행위가 모두 ‘의심 행위’로 분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암호화폐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 내역을 별도로 표시하고, 암호화폐 거래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금지하거나 계정을 폐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은행은 현재 이와 같은 방침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암호화폐 기술과 유동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록타곤(Broctagon)의 CEO 돈 궈는 러시아은행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코인데스크 인터뷰에서 러시아은행의 이번 결정이 오히려 더 큰 불확실성을 불러오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궈는 러시아 정부가 이번 결정을 통해 “한 걸음 나아갔다가 두 걸음 뒷걸음친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러시아의 암호화폐 업계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경제 대국들도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상반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혼란은 더욱 가중될 될 수 있다.

“중국은 비트코인을 옹호하고 자체 디지털 화폐 개발에도 착수했지만, 미국은 암호화폐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규제 당국의 의도와 상관없이 디지털 화폐 도입은 계속 확산될 것이며, 암호화폐를 부정할 경우에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 돈 구오, 브록타곤 CEO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ICO는 물론, 법정화폐 루블을 통한 거래 등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해왔다. 정부 관계자들은 법안이 다 마련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 법제화가 구체적으로 진전되지는 않았다. 지난해 10월 바이낸스(Binance)의 자오창펑 CEO는 러시아 정부가 결단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시기 러시아 의회는 ‘디지털 기본권’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스마트계약과 암호화폐를 법으로 규정했다.

러시아은행은 이번 결정을 통해 토큰화 자산과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분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토큰화 자산은 현행 금융법으로 손쉽게 규제할 수 있지만, 암호화폐는 감시와 관리가 훨씬 까다롭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러시아은행은 당시 추진 중이던 암호화폐 결제 금지 법안에 찬성하면서 암호화폐는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법정화폐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은행이 발표한 토큰화 플랫폼은 2018년 4월부터 운영된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 금속업체 노르니켈(Nornickel)이 개발한 것이다. 다양한 자산에 동시 연동되는 ‘하이브리드 토큰’도 발행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은 러시아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시행되면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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