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출처=셔터스톡, 알렉산드로스 미하일리디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출처=셔터스톡, 알렉산드로스 미하일리디스

유럽연합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Libra)를 어떻게 규제할지 여전히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유럽연합 주요 인사가 리브라에 대한 정보다 너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규제 방향이 모호한 건 규제안을 마련하는 데 토대가 되어야 할 각종 정보가 부족한 탓이다. 특히 리브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지난 19일 공개된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부위원장의 메모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그동안 리브라연합 측과 여러 차례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리브라의 특징과 결제 시스템에 관해 파악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리브라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속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정의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리브라는 아직 개발 중인 프로젝트다. 따라서 개발 목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리브라의 정확한 특징과 속성을 정의하고, 나아가 기존 유럽연합의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판단하기에는 현재 리브라에 관해 공개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 -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돔브로우스키스 부위원장은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리브라를 포함한 스테이블코인과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를 규제할 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 이사회와의 공동 성명에서 밝힌 내용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집행위원회와 이사회는 당시 “법적, 규제적, 감독상의 위험이 적절히 파악되고 해결될 때까지 어떤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도 운영을 시작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리브라 프로젝트는 지난 6월 백서가 공개된 직후부터 전 세계 규제 당국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미국 의회에서는 하원과 상원이 잇달아 리브라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리브라를 포함한 암호화폐 자체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리브라를 엄격히 규제하거나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하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페이스북 쪽은 프로젝트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지만, 규제 당국의 비판을 수용해 프로젝트를 다각도로 보완하고 있으며, 미국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 리브라를 출시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여러 차례 해명해왔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도 지난해 미국 하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규제 당국이 승인하기 전에 리브라연합이 리브라를 출시하기로 하면 페이스북은 리브라연합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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