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암호화폐 업계 “대법원판결로 거래량 급증 기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Omkar Godbole
Omkar Godbole 2020년 3월5일 18:00
인도중앙은행(RBI). 출처=로이터 연합뉴스
인도중앙은행(RBI). 출처=로이터 연합뉴스

인도 암호화폐 업계는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는 대법원판결이 곧바로 암호화폐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인도 대법원은 인도중앙은행이 지난 2018년 4월 암호화폐 사업자에 국내 금융기관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결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인도 암호화폐 시장은 이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대법원판결에 따라 사용자들은 이제 인도 루피(INR)를 암호화폐 거래소로 직접 송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금 입출금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을 포용하는 첫걸음이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금지하기 전까지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일일 거래량은 5천~6천만 달러로 꽤 높은 수준이었다.” - 아쉬시 싱갈,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스위치(CoinSwitch) CEO

온라인 뱅킹 플랫폼 카샤(Cashaa)의 창업자 CEO 쿠마르 가우라브는 “당시 중앙은행의 금지조치와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은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엄청난 타격을 가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중앙은행의 금지조치가 발표된 직후부터 암호화폐 거래량은 급속히 줄었다. 여기에 일반 시중은행이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인도의 대표적인 대형은행으로 꼽히는 코탁마힌드라은행(Kotak Mahindra Bank)은 지난 2년간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메일을 보내 암호화폐 거래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인도중앙은행의 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코탁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로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드리며, 거래에 참여한 것이 적발될 경우 별도의 고지 없이 해당 카드는 사용이 금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코탁마힌드라은행 이메일 공지

이에 인도 투자자들은 P2P(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해왔다. P2P 플랫폼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이나 정부 당국의 개입 없이 암호화폐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암호화폐를 매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당시 중앙은행의 결정이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돼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침체되는 결과를 낳았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암호화폐 업계의 전반적인 상황은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우세하다.

“이제 와지르X를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 채널을 활성화해 고객들의 자유로운 입출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니스칼 셰티,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X(WazirX) 창업자 CEO

셰티 대표는 조만간 인도 암호화폐 거래량이 지금의 10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싱갈 대표도 일일 거래량이 중앙은행의 금지조치 이전 수준인 5천~6천만 달러, 혹은 그 이상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10억 명이 넘는 인도의 인구를 고려하면 거래량의 급격한 증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번 판결로 암호화폐 거래가 불법이라는 국민들의 오해가 해소돼 더 많은 투자자가 모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DCX의 수밋 굽타 창업자 겸 CEO는 “대법원의 명확한 판결에 따라 인도의 암호화폐 도입이 속도를 내고 거래량도 급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인DCX는 중앙은행의 금지조치 이후 암호화폐 업계를 대표해 해당 조치가 잘못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판결이 나온 지 6시간 만에 은행 계좌로의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 거래소도 코인DCX였다.

 

규제 준수가 여전히 중요

금융 규제 관련 스타트업 사인지(Signzy)의 공동 설립자 아르피트 라탄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암호화폐가 자금세탁이나 세금 회피 등 불법적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이 줄고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출 기관도 일본이나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KYC, AML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카샤는 암호화폐 거래 고객을 대거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에 갓 진입한 업체가 자금세탁방지 문제와 관련해 겪을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 중앙은행에 효과적인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도울 용의가 있다.” 쿠마르 가우라브, 카샤(Cashaa) 창업자 CEO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

대법원판결은 암호화폐 업체나 고객, 사용자를 포함해 암호화폐 업계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관련법이 제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가 여전히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할 가능성도 있다. 

“암호화폐와 관련해 논의해야 할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상정 이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지만, 일단 통과되고 나면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기본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프라샨트 스와미나탄, P2P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 탠덤(Tandem) 창업자 CEO 

인도 정부는 지난해 8월 ‘암호화폐 금지 및 공식적인 디지털 통화 규제안’이라는 법안을 제출했다. 암호화폐가 법정통화나 일반 화폐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암호화폐의 채굴 및 구입, 보유, 판매, 거래, 발행, 폐기 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18일~12월13일 열린 겨울 회기 동안 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암호화폐 관련법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거래량 증가 폭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으로 보내주세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