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정부 “블록체인 포함된 규제 샌드박스 법안 논의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nna Baydakova
Anna Baydakova 2020년 3월25일 10:00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러시아 정부가 조만간 인공지능, 분산원장 등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지난 17일 상정한 새로운 법안에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라는 단어가 직접 명시돼 있지는 않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설명하는 문서에 실험적인 새 규제체계 안에서 연구해 볼 수 있는 기술 중 하나로 분산원장이 언급됐다.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는 의료, 운송, 원격학습, 금융시장, 온라인 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이 실험될 예정이다. 러시아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당국이 새로운 기술을 더욱 유연하게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며, 각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샌드박스를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샌드박스 안에서 핀테크 관련 기술은 러시아의 중앙은행인 러시아은행(Bank of Russia)이 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을 상정한 러시아 경제개발부 담당자들은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야(Izvestia)와의 인터뷰에서 샌드박스 시행 대상이 되는 핀테크 프로젝트들은 지불준비금, 재무보고, 외환 통제 부문에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실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시험

모스크바 소재 싱크탱크 전략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Research)의 선임연구원 올가 셰프레바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정부가 디지털 경제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당시 해당 법안이 통과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권력의 균형이 지나치게 행정부 쪽으로 쏠리게 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이번 법안 작성에 참여한 셰프레바는, 규제 샌드박스의 주된 목적이 “정부가 법 규정에서 일시적인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은행은 이미 핀테크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다. 광물 기업 노르니켈(Nornickel)과 성공리에 진행중인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시범사업이 대표적 예다.

그러나 러시아은행이 현재 시행 중인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분야를 시험해 볼 수만 있을 뿐, 기업들이 실제 고객을 대상으로 활용사례를 시험하거나 전문가 또는 일반인을 시험 과정에 참여시킬 수는 없다. 셰프레바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 고객이 참여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는 회의적

러시아은행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줄곧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근에는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러시아 안에서 암호화폐의 발행과 판매는 허용할 수 없다며, 암호화폐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모스크바에 있는 선진 거버넌스 센터(Center for Advanced Governance)의 미하일 코민 책임연구원은 러시아 정부가 가까운 시일 안에 암호화폐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물론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금융위기 상황으로 인해 정부가 전통적인 해법 외에 돌파구를 찾아 나서겠지만, 여기에 암호화폐가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은행은 러시아 루블의 변동성으로 인해 생긴 금융·외환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은행 안에서는 이런 의견이 우세한 것이 현실이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으로 보내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