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2P 암호화폐 담보 원화대출 금지한다
P2P 대부업자만 적용대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철 기자
김병철 기자 2020년 3월30일 19:00
P2P. 출처=pixabay/sandra_schoen
P2P. 출처=pixabay/sandra_schoen

P2P형태의 암호화폐 담보 법정통화(원화) 대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의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새 법규는 오는 8월27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통화‧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연계투자 상품을 P2P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현행 대다수의 암호화폐 담보대출업자들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인 P2P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기관이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대출해주면 P2P대부업이지만, 기관의 돈으로 대출해주는 건 P2P대부업이 아니다. P2P업체가 아니면 이 법의 적용대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예전에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가 P2P 형태의 암호화폐 담보대출 서비스를 했지만, 이제 국내에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델리오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회사 소유의 암호화폐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 메이커다오도 다이(Dai)를 발행하면서 대출하는 방식이어서 P2P대부업에 속하지 않는다. 더욱이 메이커다오는 한국에 설립되지 않은 덴마크 법인이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